주요 경제단체장이 신년메시지로 “규제 혁파”를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출입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과제 처리도 중요하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경기 둔화였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무려 19.9% 감소했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2003년 미국을 앞질러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결코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경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은 4일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우려했다. 공통적으로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완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차입)와 업황부진에 빠진 자영업자 및 가계의 신용위험이 확대될 것”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밀어붙이고, 기재부가 나라 곳간지기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는 없다. 결국 기재부는 뒤치다꺼리에 급급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 재정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나랏빚을 무한정 늘려 경제를 떠받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입법이 추진되면 사실상 강제화할 수밖에 없다. 기업과 금융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무리 고통분담이라 해도, 기업에 또 막대한 준조세 부담을 지우고 은행 영업에 직접 간섭하는 반(反)시장 발상이다.
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현안의 질문에 답변했다. 특히 임기 말인 만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가장 심각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및 신규택지 개발 등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설 이전에...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역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추가대책이...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없었지만,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100년 기업 실현’을 내세웠다. 올해 글로벌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투자·수출·소비 침체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전동화·자율주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9일 출입기자단과의 신년감담회에서 또다시 규제개혁을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마비와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 신산업과 기존 기득권 집단 간 갈등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법·제도와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는 혁신 없이는 경기 회복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앙적인 무역정책들을 뒤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국은 수십 년간 우리 산업을 겨냥하고 우리 지식재산권을 훔쳤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관세 압박을 강화할 경우 중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 수출에...
송 의원은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와 원전을 조기 퇴출시키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리된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공론화로 결정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15일...
문 대통령은 2일 신년인사회에도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한 데 이어, 7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과 청와대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들에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주문하기 위한 회동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많은 정책 수단을 집중했지만 고용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투자가 가라앉고, 그나마 괜찮았던...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했고, 어제 창의적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의 스타트업을 방문했다. 7일에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달 중순 지방상공회의소 회장단과 대·중견기업인을 초청하는 미팅 행사도 추진 중이다.
바람직한...
월스트리트’까지 신년 극장가 이색 소재 영화들이 관심을 모은다.
오는 2월 개봉하는 ‘찌라시: 위험한 소문’은 증권가 찌라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 매니저 우곤(김강우)이 사설 정보지의 근원을 추격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범죄 추격극이다. 출처도, 근거도, 실체도 없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를 뒤흔든 이슈의 한 가운데 존재하는 위험한 소문 증권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선정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진보성향 매체인 남방주말은 애초 ‘중국의 꿈은 헌정의 꿈’이란 제목으로 ‘새해에는 헌법의 뿌리가 내려지길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신년 사설을 내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전부가 ‘우리는 어느 때보다 꿈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라는 제목의 시진핑 중국 총서기 찬양 글로 바꿔치기한 것이다.
과도한...
북한은 작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서 대혁신을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도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우리식의 첨단무장장비를 더 많이 만들어 백두산 혁명강군의 병기창으로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선 비난을 쏟아냈음에도 미국에는 비난을 자제한 것이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통미봉북(通美封北)은 가능할지 몰라도 (북한에 의한) 통미봉남(通美封南)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통미봉남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미국과는 통할 수는 있겠지만 한미간의...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노동당 정치국 결정서와 신년공동사설 관철 등을 위한 군중대회에 주민 10여만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군중대회에는 최영림 내각총리, 김기남·최태복·최룡해·태종수 당비서,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락희·한광복·리무영 내각 부총리 등이 주석단에 나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신년사설 내용은 충분히 예상한 수준”이라며 “지금처럼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만 섣불리 앞서갈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계 재정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국내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가관리와 일자리 창출 대책에 중점을 둔 서민경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기관의 작년 사업을 평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예산을 확정하는 만큼 신년 공동사설의 '인민생활 향상' 목표가 반영된 예산안과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제12기 2차 회의에서 전년보다 6.3% 늘어난 예산안을 편성, 채택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국방위원회와 내각 개편...
북측은 신년 공동사설에 이어 지난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특별경계근무 태세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한미연합사령부도 지난 4일부로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워치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