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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이동통신 유통 사전승낙제 폐지하고 '신고제' 도입해야"
    KMDA "이동통신 유통업, 신고제로 전환해야"통신3가 권한 사전 승낙제, 단통법과 함께 폐지해야단통법 폐지와 함께 사전 승낙제도 폐지해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 유통업을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통신사가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현행 사전 승낙제가 통신사와 유통망 간 갈등을...
    2024-09-30 16:55
  •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
    김 위의장은 "민관 협업의 선제적 수급 관리로 가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로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원예농산물의 경우 생산단체 및 지자체, 농협 등과 수급 조절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업에선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경고체계를 신설하고, 수급관리 체계 농가...
    2024-09-27 12:28
  • 서울시, 민간건물 에너지사용량 공개…89% A~C 등급 ‘양호’
    서울시, 민간건물 에너지사용량 공개…89% A~C 등급 ‘양호’
    민간건물·타공공기관 건물 총 2042곳44.8%가 산자부 목표 B등급 달성하위등급에는 무료 전문가 컨설팅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발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제에 참여한 서울 시내 민간건물을 포함한 타 공공기관 소유 건물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조사한 결과, 참여 건물들의 88.9%가 에너지사용량 ‘A~C 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09-26 11:22
  •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한덕수 "폐어구 발생량 획기적 저감…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2024-09-26 09:41
  • 당정 “쌀값 조기 안정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당정 “쌀값 조기 안정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 즉시 격리”
    김 의장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감축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 농업인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연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2024-09-10 14:10
  • 24년산 쌀 초과 생산 10만 톤 사전 격리…한우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24년산 쌀 초과 생산 10만 톤 사전 격리…한우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우선 벼 재배면적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이행한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한다.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 기조도...
    2024-09-10 11:40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이중에는 수사 피의자 도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격 심사를 강화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전단 살포를 ‘신고제’나 ‘허가제’로 바꾸는 남북관계법 개정안도 다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8-21 17:19
  • "36주 낙태 유튜버·의사 처벌, 아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입증이 관건"
    "36주 낙태 유튜버·의사 처벌, 아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났는지 입증이 관건"
    출생통보제의 도입으로 자동 출생 신고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출생 시에도 병원에 가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을 위해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정보를 보관해 출생기록부나 산모 본인의 개인정보에 출산 기록이 남지 않게끔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친모의 동의가...
    2024-08-16 10:46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2024-08-02 11:17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2024-07-30 16:01
  • 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환경 개선 위해 본PF 정상화 필요"
    부동산개발협회 "주택공급 환경 개선 위해 본PF 정상화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신고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적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통해 개발업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2024-07-18 15:26
  •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신고제 처벌 유예가 2021년부터 4년째 유예됐는데 준비 미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월세신고제는 시행 중이지만 처벌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 균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국토부는 야당의 전세사기...
    2024-07-10 15:41
  • 녹색 건축 활성화하려면…“건축물 자재·에너지 관리 ‘전방위적 대응’ 필요” [CESS 2024]
    녹색 건축 활성화하려면…“건축물 자재·에너지 관리 ‘전방위적 대응’ 필요” [CESS 2024]
    이어 “서울 내 비주거 건물 약 1만4000동이 대상이며, 1단계는 건물에너지 신고제, 2단계는 건물에너지 등급제, 3단계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건물의 용도별로 온실가스 표출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토대로 5년마다 목표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감축을 유도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4-06-27 18:00
  • 이주영 서울시 과장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가동” [CESS 2024]
    이주영 서울시 과장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가동” [CESS 2024]
    이 과장은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를 기반으로 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서울 내 비주거 건물 약 1만4000동이 대상이며, 1단계는 건물에너지 신고제, 2단계는 건물에너지 등급제, 3단계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시로 신고제에서는 에너지사용량...
    2024-06-27 17:11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 RTMS에서 거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2024-06-27 16:13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2024-06-24 12:00
  •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김상헌 교수는 화학물질 신고제도 개정 후 유해성 정보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신고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인력과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천영우 교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외에도 현장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담당자들이 화평·화관법...
    2024-05-21 15:00
  •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서울시, 건물 에너지성적표 첫 공개...탈탄소 본격 착수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등급제->온실가스 총량제로 이어지는 퍼즐이 완성돼 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신고·등급제를 공공 의무, 민간 자율로 운영하다가 내년 비주거 건물 약 1만4000동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2026년엔 총량제 전면 시행이 목표다.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진도를...
    2024-05-02 13:59
  • 도매시장 대대적 개선 추진…농수산물 유통비용 10%↓
    도매시장 대대적 개선 추진…농수산물 유통비용 10%↓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한다"며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1 08:00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2024-04-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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