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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범위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해 적절한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2025년 6월 1일로 뒀다. ‘기후위적응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024-09-12 16:18
  •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부동산 대출의 경우 상담과 대출 시행일 사이에 3~6개월 정도 시차가 있는데 그사이 새로운 대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 조심스럽습니다.” (A은행 창구직원 김 모씨)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건 앞으로도 은행별로 대출 정책을 달리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타 은행의 정책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어서...
    2024-09-12 05:00
  •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대·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 행위 피해 차단 ‘금지청구권’ 도입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2024-09-10 11:18
  • 우리은행 "퇴직연금 실물이전하면 커피 쿠폰ㆍ상품권 증정"
    우리은행 "퇴직연금 실물이전하면 커피 쿠폰ㆍ상품권 증정"
    사전예약을 완료한 고객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일인 다음 달 15일에 이전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내달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이전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1만5000명에게는 커피와 케이크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계약이전 금액이 100~5000만 원 미만인 고객 14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5000만 원 이상인 고객 14명에게 최대 1000만...
    2024-09-03 13:41
  • 금융투자협회, K-OTC 시장경보제도 도입…다음달 2일 시행
    금융투자협회, K-OTC 시장경보제도 도입…다음달 2일 시행
    시행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는 K-OTC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 종목이 발생할 경우, 투자위험 사전 고지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3개 단계로 운영된다.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K-OTC 종목의 주가가...
    2024-08-29 10:51
  • 현행 예보료율 한도 20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현행 예보료율 한도 2027년까지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또, 이번 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속하는 예보료분부터 개정법을 적용해 현행 존속기한인 8월 말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내달 1일부터 개정법 시행일까지 예보료 수입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예금자보호제도의 금융시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2024-08-28 15:21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국토부 “피해자 주거비 낮추고, 주거 안정 강화 기대”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안의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에서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2024-08-28 15:13
  •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2024-08-21 11:22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현물이전 사전예약 이벤트”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현물이전 사전예약 이벤트”
    제도 시행일 이후 실제 현물 이전까지 완료된 고객에게는 금액별로 최대 경품 추첨권 4장이 지급되며, ‘LG 휴대용 스마트TV 스탠바이미GO’,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버츄오플러스’ 등 다양한 경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담신청 기간은 10월 11일까지, 사전예약 기간은 10월 14일까지다. 현물이전 경품 응모는 12월 31일까지이며, 추첨 및 경품 지급은 응모 마감...
    2024-08-19 09:37
  • 현 고1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마지막 ‘선택형 수능’
    현 고1 치르는 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마지막 ‘선택형 수능’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예고된 바와 같이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2022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능 체제로 실시되며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현재와 동일하다. 국어영역은 '독서', '문학'이 공통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2024-08-15 12:35
  •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중앙회와 협회가 각 업권 특성을 고려해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수정, 보완 및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참고해 관련 법 시행일인 10월 17일 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시행 전 금융회사별 내부 기준 마련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권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4-08-15 12:00
  • [티메프發 쇼크] 우리은행, 피해업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티메프發 쇼크] 우리은행, 피해업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우리은행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5~7월 티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단,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나 부실 여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대출은 시행일인 이날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로, 가계대출·이자선취대출...
    2024-08-07 15:24
  • "14일부터 오픈채팅방·SNS 영업 금지…"대안 찾는 유사투자자문업계
    "14일부터 오픈채팅방·SNS 영업 금지…"대안 찾는 유사투자자문업계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자본·인력 등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자기자본 1억 원 혹은 2억5000만 원, 투자권유자문인력 상근임직원 1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2024-08-06 07:58
  •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지원금은 시행일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입법부가 강제 침해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문제는 전 국민 대상의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해 빠듯한 재정 여력에 추경으로 나랏빚을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2024-08-04 13:25
  •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최약계층 생계비는 지난 정부 5년동안 한거보다 1년동안 한게 더 크다"며 "소상공인은 현금보다는 빚의 굴레에서...
    2024-07-22 17: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또한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매일 유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도 발생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해 19일 적용한다.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보상 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해 다음 달 10일까지 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을...
    2024-07-17 12:00
  •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닥사, 19일 법 시행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법 준수에 역량 집중”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및 활용이 가능하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2024-07-16 09:18
  •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과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2024-07-14 10:39
  •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2024-07-14 09:34
  • 올해부터 학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올해부터 학교 등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시행령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일 이전 실시된 교육도 인정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문화가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2024-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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