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입법부와의 전쟁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의 ‘정부로선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을 두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권한 부여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갖고 있는 법률 제정권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헌 논란은 과잉대응”이라면서 “4대강 관련법, 노동관계법, 지방재정법, 세월호 특별법 등에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표결에서 기권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1일 정부 시행령 등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을 두고 당과 청와대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꼬집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다, 참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 개인적인 소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세...
여기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논의도 착수키로 함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 구성이나 활동 기간 등을 놓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또다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 = 이밖에 고용노동부가 민간기업에 노·사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내달 지침을 마련하려는 데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