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초 학부모인 주민 홍정은씨는 “고기동 일대 노인복지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가 사업자에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정체와 보행자 안전대책을 조건으로 운행 제한을 통보했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며 “고기초 후문으로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시가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가장 중시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이 기관의 보유기술이 국가핵심기술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날 방화2동을 중심으로 이뤄진 ‘환경순찰’에는 구 감사담당관 현장순찰팀, 동 주민센터 환경순찰 담당자, 지역 내 청소 도우미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12명의 환경순찰단은 ‘출동! 내 지역 지킴이’라는 슬로건이 새겨진 하얀 조끼를 입고 골목...
시정권고를 받은 기업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SKT 관계자는 "개보위의 사전 시정권고를 받아 시정 조치 완료한 사안"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노우는 개인정보 처리‧전송 가능성을 점검할 것을 개선 권고를 받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사업 여건이 악화해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이미 다 포기 의사를 밝혔다”며 “GS 측은 더 이상 사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신사역(3호선)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부서의 장이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청렴문구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 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상대로 결산·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93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1295건에 달했다. 이중 686건은 변상 판정이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609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대교협은 승인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을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되고,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국립대 9곳 중 경상국립대·전북대·경북대·제주대 등 4곳에서 내부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H그룹은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의결서를 송부받았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다만 면접에서 장애의 유형과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여부 등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은 뒤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현 씨는 2020년 12월 화성시 등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및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추가 면접시험에서 차별 행위가 시정됐다”며 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2심은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저로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 바라는 마음이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시의회에) 통보했다”라며 “불행히도 시의회의 입장은 제 입장과 많이 다르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2월 시의회 시정 질문에서도 TBS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고민을...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하기 전인 2010년과 2012년에 전교조를 상대로 1차, 2차 시정명령을 발령했음에도 전교조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로서는 법외노조 통보 이전에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쳤고, 전교조가 이에 응하지 않아 양측의 단체협약이 더는 자동갱신되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과정 끝에 사무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2019년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해지가 아니었고, 물품 공급 중단은...
수원특례시가 특별 승진·특별 승급 제도를 활성화해 업무실적이 탁월하고, 시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
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 ‘데이터 기반 조직 관리’,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인사운영 3대 혁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먼저 ‘성과 중심의 승진 관리’를 한층...
또 '제4조 1항에는 임차인, 참가자 및 지정 협력업체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수원메쎄는 1차 또는 2차에 걸쳐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전시지원 업무 중지 및 전시장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후 수원메쎄 측은 시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뒤 성인페스티벌 주최사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현재 수원교육지원청은...
아울러 증선위는 금호고속에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시정요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도 제재를 받았다.
아시아나아이디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18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4개 항공사는 지난달 28일 마감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과 UBS는 이들 항공사에 대한 현장 실사 후 최종 매수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등 내용을 담은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다. EU 측은 시정조치 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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