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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탄소중립, '5대 산업' 저탄소 전환에 달렸다" [인터뷰]

그는 “만약 민주당이 ‘대기업을 지원하지 말라’는 논리로 특별법 통과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나라 주요 5개 산업군을 없애라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래는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철강·조선 등 ‘탄소 다(多) 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이 왜 중요한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 등 탄소 배출이 많은 5대...

2024-07-16 16:23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거래 수수료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래소 특성상 몸집이 큰 법인이나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으로 거래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다른 주요 사업자인 커스터디(수탁) 업체는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커스터디 업체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커스터디 업체 대표는 “법은...

2024-07-16 05:00
[마감 후] 당황스러운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해명’하는 장면은 낯설었다. ‘확신’과 ‘논리’로 무장한 채 숱한 공격을 돌파하던 그가 이날은 달랐다. “태극기에 선입견이 형성돼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며 “이견이 많다고 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했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란 소린데, 그 말조차...

2024-07-15 05:00
‘밸류업’ 뜨자 주주환원정책 공시 38% 증가 [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②

정부가 이사회에 대한 소송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폐지’ 카드를 내놓고,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세금 이슈도 꺼냈지만 정치권의 논리에 발목 잡혀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들 중장기 배당정책 강화 공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

2024-07-08 16:25
[종합] 김병환 "부채 의존하는 경제 구조 바꿀 것…금투세 폐지해야"

김 후보자, 지명소감·질의응답 간담회부채에 과도한 의존 안 돼…리스크 관리 할 것 "횡재세 시장 논리에 맞지 않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채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고 개선해나가겠다"며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내정자는 5일 서울 중구...

2024-07-05 11:49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가격상한제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대부업 시장의 기능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입된 법정 최고금리 규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의 논리를 벗어난 낮은 금리의 중소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취약계층의 금융소외를...

2024-07-02 05:30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국내 드라마 시장은 불황으로 편성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편성을 논의하다가도 불발, 수년간 연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제작비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광고 매출 등이 줄면서 적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탓입니다. 이렇다 보니 스토리 완성도가 어느 정도 검증된 웹소설이나 웹툰 등을 영상화하려는 경향도 확산하는 모양샙니다. 시즌제...

2024-07-01 16:39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국민의 힘 입장에서만 보면 논리적인 게 있어요. 민주당이 만들자고 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가 제법 빨리 지금 진행되면서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통화를 언제 하고 막 이런 게 안 밝혀지고 있는 게 지금 뭔가 흐름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은폐한다는 느낌보다는 속속 드러나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2024-06-26 17:56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동욱 제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진영논리가 너무 심각해서, 원전은 원전대로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대로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을 각오는 했었다”고 입을 뗐다. 그는 “그런데 원전을 넣을지(적극 활용할까) 말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원전산업 인프라와...

2024-06-26 17:30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SEC는 4가지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리플랩스는 △리플은 가상자산으로, SEC 관할에 포함되지 않으며 △ICO(공개판매) 행위를 통해 미래의 토큰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과 어떠한 투자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시장 논리에 따라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리플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로부터 상장폐지...

2024-06-21 17:29
[노트북 너머] 차라리 관상을 보겠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시장이 오매불망 중요시하는 고용지표보다는 ‘히딩크 관상 분석’을 솔직히 더 신뢰한다”는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관상’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역시 논란이 되자 해당 리포트는 ‘지표는 가려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변경됐다. 관상 관련 내용도 삭제됐다. 진심이었든, 가벼운 농담이었든...

2024-06-20 15:40
유상범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판결 가능성 커…녹취록이 결정적 증거"

본인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한다면 자신의 적이라는 왜곡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야당을 지지하는 기사를 쓴 언론은 야당의 애완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17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증거로 제출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4분가량의 편집본이고 이 대표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2024-06-18 09:53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같은 논리가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도 산업계 핵심 과제 중 하나지만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현재 산업계는 근로기준법상 1주로 제한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에선 노동시장 유연화보단 ‘주 4일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2024-06-17 16:10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그는 “사람이 자리를 지켜야 하지만 간단한 일은 합리적으로 임금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시장논리에 따라 어려운 일은 당연히 돈을 많이 줘야 사람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00명 중 878명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현 최저임금(9860원)에 대한 지불능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4-06-11 15:04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게임스톱, 대규모 추가 유상증자에 39.38%↓…AMC엔터테인먼트 15.20%↓

후 시장에서 시가에 내다 파는 방식을 뜻한다. 게임스톱은 지난달에도 4500만 주를 동일한 방식으로 매각해 9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 바 있다. 이날은 개미들의 반란을 이끌었던 주식 투자자 키스 길(롤링 키티)가 2021년 밈주식 광풍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기도 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길은 자신의 이전 투자 논리를 되풀이하고...

2024-06-08 08:43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부의 에너지 시장 개입은 보조금·세금·가격 통제 등으로 이뤄진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제공되는 보조금은 생산 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 경쟁력을 갖도록 만든다. 또한,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환경오염, 기후 변화 등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해 에너지원 가격에 더해져 소비를 위축시킨다. 배출 기준이나 에너지 생산 할당량 등의 규제도...

2024-06-04 09:07
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야 하는 부분을 강제할 경우 그 피해가 되레 금융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금융에 비해 뒤처진 국내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급선무지만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성 법안에 금융시스템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규제산업인 금융에 ‘선’을 넘어선 정치 개입에 경제논리가 후퇴한다는 우려도...

2024-06-03 05:00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무엇보다 정치가 시장논리를 휘젓는 상황이 계속되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이 무너져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금리 기조 속 가계·기업 부채 급증 속 연체율 급등과 부동산 PF 등 리스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시장 질서를 무너트릴 경우 퍼펙트스톰(초대형위기)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2024-06-03 05:00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시장실패 보정 역할할 때 순기능 실제론 기업에 부정적 영향 더 커 특정정당 업은 정치행보 근절해야 자유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되는 가격구조 체계에서는 수요자, 공급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일정한 편익 또는 해악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시장내부적으로 독과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2024-05-24 05:00
"할인분양 입주 절대 안돼"...입주 막는 아파트, 수분양자 vs 할인분양자 해법 없나

건설업계에선 소비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아쉬울 수 있지만, 시장 원리로 본다면 연식이 지나면 할인해서라도 팔아 손해를 줄이는 것이 맞다"며 "법리적으로 가도 특약이 없다면 시행·시공사는 소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24-05-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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