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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전담기구 법제화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 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26 14:17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도 5조 감액…교육부 “교육청 기금 활용할 것”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더라도 시도교육청이 확보해둔 기금 적립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정 방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수치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2024-09-26 13:23
‘학폭’ 전수조사 피해응답률 11년만에 최고치...고교 사이버폭력 심해져

25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조사는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4~5월 초4부터 고3 재학생 전체 398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10월 초4부터...

2024-09-25 12:00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이번에 건의한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시는 40%에 불과하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 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는 국고 지원 외에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2024-09-23 14:30
"탄소중립 실현 위해"...GH, ‘모듈러 건축물 재사용 활성화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교육청의 노후 학교시설개선사업 등에 임시 교실로 사용된 모듈러 건축물을 공사현장 가설사무실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공사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물로 탄소배출 감축에 유리하다. 반면 공사현장의 샌드위치 패널형 가설 사무실은 철거할 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단열...

2024-09-19 14:41
[이슈Law] LH-시행사 간 주택용지 소송, 어떻게 봐야 할까

또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LH 등 공공개발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 시도교육청에 이를 무상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민간에게 전가한 사례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LH는 공공기관으로서 단순히 택지공급이라는 측면에만 집중하기보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시설 부족 등...

2024-09-19 11:00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양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유보통합 등으로 교부금이 용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 돈이 남아돈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재배치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학교교육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백 전교조 대변인은...

2024-09-18 10:00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교육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매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딛고 여행 유튜버로 성장한 곽튜브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신고로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곽튜브는 16일 자신의...

2024-09-18 09:58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받기 때문이다. 교육세 일부도 기계적으로 추가된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한 내국세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니 교부금 규모도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2015년 39조 원에서 지난해 75조8000억 원까지 늘었다. 교부금이 적절히 쓰일 곳만 있다면 교육 곳간이...

2024-09-09 05:00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늘어난다. 연평균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이 불어나는...

2024-09-08 10:11
'서이초' 이후 초등 선생님 '엑소더스' 현실화...중도 퇴직률 5년새 최고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은 2.16%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0.45%포인트(p) 오른 수치다. 초등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2019년 1.61%, 2020년 1.70%, 2021년 1.63%, 2022년...

2024-09-08 09:10
“‘학품아’는 복불복”…정비계획ㆍ교육청 심사 시차에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도 학교부지를 확보했지만 교육청이 더 넓은 부지가 있어야 초등학교 신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 결국 학교용지 계획 자체가 수포로 돌아갔다. 성동구 응봉1구역, 동대문구 이문4구역, 은평구 응암2구역 등도 학교 신설 계획이 취소됐다. 시행자는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적정 규모의...

2024-09-05 16:02
강은희 “IB에 대입 적용 위한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

이를 위해 대구교육청에서도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페이트제’와 관련해선 강 회장은 선출제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뚜렷한 대안은 떠오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교육감 직선제) 변화는 필요하나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며 “아이가...

2024-09-02 15:07
교육부, 교사 간 수업자료 공유서비스 ‘수업의 숲’ 개통

3월부터는 연수실적으로도 인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간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업로더 교사는 1건당 1시간, 시청 교사는 실재생 시간 만큼이 인정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선생님들이 제작한 우수 수업 자료와 사례는 실질적인 수업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생님들이 교실혁명이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1 09:24
“학생안전 최우선, 용인맨 출동”...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고기초 통학환경 살피고 학부모들과 간담회

이재진 교육특별보좌관은 “공동학군은 접경지역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고기초의 경우 판교 대장 학군과 공동학군이 가능하지만 그쪽 학군이 과밀학급이 많아 우리 아이들 수용 여부는 성남교육청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올해는 이미 학생 배치가 끝났기 때문에 2026학년도 학교 증축 상황을 살핀 다음 우리 아이들의 일부라도...

2024-08-31 20:35
[2025 수시]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 입시판 흔든다…대입 수시모집 비중 79.6%

2025학년도부터 147개교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자율 반영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112개교, 학생부교과전형에 27개교, 수능위주전형 반영 대학 21개교가 조치 사항을 살펴본다. 대입 정보는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각 시도교육청들도 진학 설명회를 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2024-08-30 06:00
조희연 다음 서울시교육감 누구?…진보·보수 막론 ‘하마평’ 여럿

진보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진보 시도교육청의 정부·여당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대변인은 “교육청의 교육자치와 교육부가 충돌하는 의제와 정책들이 많아지는데 이번 조 교육감의 유죄 확정으로 초중등 정책 관련 교육부에 견제력을 행사하고 있던 진보교육감 측 일부에...

2024-08-29 15:04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조 교육감이 맡았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도 지난 7월부터 보수 성향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이끌고 있다.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2024-08-29 13:58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30일에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 여가부,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고, 10월 중으로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사실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

2024-08-28 15:22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체계도 명확히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및 신고전화번호 등을 지속해서 학교 현장에 알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도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2024-08-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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