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권력 및 정권 그 자체가 돼서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검찰 조사에 임하는 소감을 마쳤다.
‘경찰이 2년...
아울러 “이러한 방법으로는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차장검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법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권의 시녀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무소불위의 칼로 억울한 사람 수없이 만들어낸 적폐, 과잉수사와 인권침해의 해악을 오랫동안 많이 봐왔다. 개혁의 당위성이다.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다 좋다. 하지만 어떤 개혁이든, 누가 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옳은 일일수록 청산 대상인 기득권에서 걸림이 없고, 도덕성의...
그는 “경찰 개혁 방향은 현재 경찰의 정치독립 의지와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안을 두고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냥 들고 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온 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와대가 내놓은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면서 “권한 분산을 통한 상호견제와...
유아인은 최근 "한읍읍 시녀들 또 난리치고 있네 진짜 한심"라는 내용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여기서 '한읍읍'은 한서희를 일컫는 말로 보인다. 두 사람의 설전은 '애호박'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 계정에 "유아인은 그냥 한 20미터 정도 떨어져서 보기엔 좋은 사람일 것 같다. 친구로 지내라면 조금 힘들 것 같음. 막...
그는 “국민은 지난 9년을 정치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시기라고 평가한다”면서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등 적폐검사가 활개 치며 정치검찰의 방종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독점된 권력사정 시스템이 아니고서는 국정농단, 100조 원 가까이 허공에 뿌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수사가 이렇게 됐겠느냐”고 꼬집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은 검찰 개혁의 시작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가지고도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정권의 보위 역할을 해왔던 과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배경이다. 그러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권고안은...
검찰 입장에서도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권력의 시녀’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는 시대적 사명이기도 하다.
조 신임 민정수석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임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의미이다. 공수처 설치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도 비위 검찰을 걸러내고, 검찰이 순기능을 할 수 있는...
등 중차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난 대통령의 파면은 역행할 수 없는 순리이고 정의의 출발"이라며 "탄핵과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경선캠프 수석대변인인 박광온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세월호 7시간 등 남은 의혹을 어떻게 수사하는지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데 앞장선 장본인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이며 특검 연장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상황에서 오는 28일 특검 수사기간이...
‘권력의 시녀’로 비판받아온 검찰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규정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였지만 미완의 수사에 그쳤다. 이웃 나라인 일본 검찰도 권력형 비리에 제대로 맞서지 못해 신화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권력의 저승사자’로 불릴 때가 있었다.
그 결정적 계기는 1976년 일본 최대의 게이트인...
이 과정에서 시위대의 한 남성은 ‘시녀검찰 해체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항의한 후 미리 준비한 인분을 청사에 뿌리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 씨가 청사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위대, 취재진들과 엉켜 넘어지며 벗겨진 신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얼핏 소박해보이는 최 씨의 검은색 단화는 프라다의 ‘프라다 스니커즈 3S5947’라는 제품으로...
박씨는 최씨가 검찰청에 출석한 지 30여분 뒤인 이날 오후 3시30분께 ‘시녀 검찰 해체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채 마른 ‘개똥’이 담긴 통을 들고서 청사 안으로 난입하려다 제지당했다.
박씨는 “최순실 안 잡고 시간 끈 이유가 뭐냐”면서 검찰 수사에 항의했고,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오물통이 바닥에 떨어져 안에 든 개똥이 청사 현관...
하지만 세월호 침몰에 대한 사과나 반성,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언론에 대해선 '권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시녀'라며 자신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유 씨는 또 자신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눈 감고 팔 벌려 요리조리 찾는다.”, "마음없는 잡기놀이" 등으로 표현하며 비꼬았다.
둘째,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이들 권력기관들을 권력의 시녀로 활용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고유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이해조정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셋째, 각 부처의...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퇴장과 표결 불참으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투표가 성립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청와대의 시녀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상습적 국정방해 행위에 도저히 표결할...
민주당 의원 126명은 이날 해임건의안에서 “황 장관이 퇴임하지 않는 한 부당한 외압에 휘둘리고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위기와 권위주의 정권 부활로 귀결될 것임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해임 사유로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무마와 구속수사 방침 후퇴 △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민주당 의원 126명은 이날 해임건의안에서 “황 장관이 퇴임하지 않는 한 부당한 외압에 휘둘리고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 위기와 권위주의 정권 부활로 귀결될 것임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해임 사유로는 △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무마와 구속수사 방침 후퇴 △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해 "국정원의 시녀, 청와대의 하수인. 정치검찰 규탄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이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존립을 위한 것"이라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