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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시간제 근로 형태로 고용인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단서에 따라 최저임금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다만 차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11호는 내·외국인,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 하게 한다. 유독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제 미적용...
    2024-08-28 15:09
  •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논현로] 한국노총은 왜 김문수를 거부하지 않았나
    김 후보자는 경기지사 시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노동복지회관 건립지원, 노동자 자녀 장학재단 설립 및 확대,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출범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전·현직 의장단 전원(7명)은 김 후보자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던 2022년 9월 “역대 경기지사 중...
    2024-08-07 05:30
  •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노무, 톡!] ‘육아지원’ 中企 맞춤형 절실해
    하지만 선진적인 제도들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문턱을 넘는 순간 사라진다. 직원이 적을수록, 즉 중소기업엔 1명의 근로자 공백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참여자를 근로자, 대기업 사업주, 중소기업 사업주, 국가로 볼 때 각종 육아지원제도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지불하는 게 중소기업 사업주다. 육아휴직이나...
    2024-02-19 05: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의 온전한 보장을 추진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공무직에...
    2023-03-15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시간제보육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11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1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2023-01-08 09:52
  •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특허, 톡!] 점점 늦어지는 심사...특허청 심사관 인력 대폭 확충해야
    이런 악조건하에서도 최근 특허청은 심사 품질 향상을 위해 3인 합의체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심사관의 심사 이외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심사 시간제를 도입해 해당 시간에 전화 면담 등을 자제시키고, 심사과별 대표 전화번호를 지정해 담당자가 심사관에게 질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변경했다. 하지만, 출원인들은 심사관과의 면담...
    2022-10-17 05:00
  • 혼돈 속 '주52시간'…노동부 "개편해야" vs 尹 "정부 발표 아냐" vs 대통령실 "최종본 아니란 뜻"
    혼돈 속 '주52시간'…노동부 "개편해야" vs 尹 "정부 발표 아냐" vs 대통령실 "최종본 아니란 뜻"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방안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해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려 노동자의 과로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무 성과급제 확대도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리 좋으면 공무원 사회부터 전면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향 발표를 두고 윤 대통령이 "노동부가 발표한...
    2022-06-24 11:17
  • 尹대통령, 김창룡 용퇴 압박? "한달 남았어…그게 뭐 중요해"
    尹대통령, 김창룡 용퇴 압박? "한달 남았어…그게 뭐 중요해"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을 예고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제 보고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와 아침에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간연구회 등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2022-06-24 09:50
  •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이어 “직무 성과급제 확대도 노동자 간 경쟁을 부추겨 갈등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리 좋으면 공무원 사회부터 전면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 확대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선택적 시간근로제는 주 62시간이라는 상한이 있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일간, 주간 노동시간의 상한 제한’이 없어...
    2022-06-23 13:54
  •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또한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공무원·교원노조의 유급전임자를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도 담겨 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은 빠져 있다. 따라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2022-05-20 05:00
  • 국내 기업, 규제개혁에 불만족…새 정부 개혁 기대감도 ‘글쎄’
    국내 기업, 규제개혁에 불만족…새 정부 개혁 기대감도 ‘글쎄’
    기업들은 그밖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규제(25.2%)’가 지목됐다. 노동규제는 2019년 이후 계속해서 가장 필요한 규제 개혁으로 꼽히고 있다. 주 52시간제...
    2022-05-09 06:00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본부장은 “한국노총에서 양 후보를 순차적으로 모셔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법제화를 요청해 동의를 받았고, 여야가 선거 국면임에도 합의해 처리하는 큰일을 해냈다. 노동이 잘 보인 선거였다”고 반박했고, 윤창현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노동 공약이...
    2022-02-17 17:38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2021-09-09 13:37
  •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돌봄전담사는 계약직인 데다, 아이 돌보는 시간만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제 근무여서 급여 수준이 낮다. 이참에 초등돌봄 문제를 수면 위로 확실히 끌어올려 단순한 보육의 차원을 넘어 진화된 교육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는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이 나서야 하며...
    2021-07-12 05:00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주 52시간제는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주 40시간)인 경우, 연장·휴일근로는 휴일을 포함해 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11월 19일부턴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소정임금, 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
    2021-06-28 15:0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주 52시간제는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주 40시간)인 경우, 연장·휴일근로는 휴일을 포함해 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11월 19일부턴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소정임금, 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
    2021-06-28 10:00
  • '두리랜드' 입장료 얼마길래?…임채무 "개장 첫날 육두문자 날아와"
    '두리랜드' 입장료 얼마길래?…임채무 "개장 첫날 육두문자 날아와"
    투서해서 공무원들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두리랜드 입장료는 개장 후 선착순 100명까지 고객에 한해(오전내), 소인 2만 원, 대인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정상가는 소인, 대인 각각 2만5000원, 2만 원이다. 오후 4시 입장할 경우 소인은 2만 원, 대인은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일반 키즈카페가 1~2시간 이용 시간을 주는 것과 달리 이용...
    2020-05-17 10:48
  •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24명…보상금 3억4000만원 지급
    부패 신고 가운데 근무하지도 않은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시간제 근무자를 종일 근무자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9천79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595만원, 정부 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친족의 회사로 연구...
    2020-04-01 10:57
  • 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1시간 공제 부당"
    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1시간 공제 부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통상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 근무를 하면 저녁ㆍ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데, 이를 A 씨와 B 씨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12년 8월은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이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2020-03-23 06:00
  • [허찬국의 세계경제]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역질 때문만이 아니다
    [허찬국의 세계경제]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역질 때문만이 아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고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즉 취업자 총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총량 자료가 고용의 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 방법을 우리의 상세한 경제활동 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시간제 근로자들을 전일제 근로자로 환산하여...
    2020-02-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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