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재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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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가 8개월간 공석으로 유지되던 인권국장 자리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인권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승 위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형사...

2023-10-05 10:43
‘살인예고글’ 게시자 줄줄이 구속 기소…법원 판단 주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흉기난동으로 시민의 생명이 빼앗긴 시점에 살인예비글이 올라온다면, 해당 지역에서 느끼는 공포는 현존하고 명백하다”며 “고도의 개연성이 확인되면 협박죄, 살인예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검사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2023-08-27 15:21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살인이 목적”…전문가 분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이라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최 씨의 목소리는) 전혀 영혼이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다. 전혀 앞뒤가 분간되지 않는 모습이다. 천지가 분간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승...

2023-08-21 17:15
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판사는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정신감정을 하는 의사를 얼마나 믿을지는 재량에 달린 것으로 법원의 형량 감경이 다소 자의적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며 “판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이 들어간 정신감정을 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8-07 16:43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어떠한 행위로 사회의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테러라고 규정한다. 현재는 테러단체 가입시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살인예고 글 등도 테러예비행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류조차 어려운 묻지마 범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불특정...

2023-08-04 16:03
‘엄벌’ 방침에도 잇단 ‘살인예고’…공포 휩싸인 대낮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은 “살인예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후 진압적인 정책으로 형량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며 “현행법상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 제도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협박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일종의 ‘테러’와 관련해 처벌할 수...

2023-08-04 12:55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존 시효는 5년만 지나면 면소판결로 소송이 끝나기 때문에 부당이득도 갖고, 처벌도 안 된다. 꿩먹고 알먹는 구조”라며 “시효를 늘려서 범죄수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매우 상징적인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소시효뿐 아니라 법정형까지 함께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 한...

2023-08-02 16:45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 씨의 범행엔) 20대, 30대 남성에 대한 개인적 분노가 분명 있었다고 보인다”며 “‘정유정 사건’처럼 개인적인 분노,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 분노, 시기, 질투가 만들어놓은 범죄”라고 내다봤습니다. 승 위원은 “국가가 그 동기를 못 찾았을 뿐, 소위...

2023-07-24 16:31
“신림동 범인, 정유정과 닮은 꼴”…유사 범죄 막으려면

24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유정처럼 조씨도 똑같은 개인적인 분노,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 분노, 시기, 질투가 만들어 놓은 범죄였다. 거의 데칼코마니 같아 소스라쳤다”고 언급했다. 승 연구위원은 조씨와 정씨의 유사성이 큰 점으로 △동년배에 대한 분노 △목적없는 삶 △동년배 동성...

2023-07-24 14:26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하는 아동학대는 막아야 한다"라면서도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교사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 다른 아동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행동을 지적해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승 위원은 "이런 행동은 교권 침해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도...

2023-07-23 11:01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영아살해죄까지 적용해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 국가가 두 번에 걸쳐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다는 취지다. 이어 "만일 낙태죄가 입법 개선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영아살해죄의 구성 요건과 참작할...

2023-07-03 11:54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은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는데,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적극 대응하는 건 잘한 일”이라며 “다만 조항 폐지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만능키는 아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1 16:57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니언시는 판단되지 않는 영역에서 담합이 있을 때 살펴보는 것인데, 다른 문제까지 적용하면 플리바게닝(유죄 협상제도)으로 확대돼 리니언시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지금 리니언시도 운영이 명확하지 않고 부작용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리니언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불법을 주도한 업체에...

2023-06-12 06:00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여러 방법을 썼지만 많은 휴대폰 포렌식과 진술을 통해 우상향 곡선이 통정매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며 "특히 이들 3명이 구속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추풍낙엽이다. 서로 살기 위해 진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철 변호사도 "실행자들에게 언제, 어디서 매매하라는 라 대표의 지시사항이...

2023-05-10 15:38
기재차관 "마약 수사ㆍ인프라 조성에 재정 적극 뒷받침"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2023-04-24 16:00
“중형 불가피”…‘강남 강도살인’ 혐의 3인조, 내일 구속심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각자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형법 30조(공동정범)에 따라 기능적 지배행위를 한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들 셋 모두 강도살인죄가 적용되면 검찰은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피의자 3명 중 2명이 피해자와 안면이 없다는...

2023-04-02 15:19
'역대급 마약스캔들' 유아인이 침묵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마약을 하면 약간의 제스처라든가, 반복되는 형태의 모습을 하는 ‘틱’이 있다”며 “경찰의 추정에 따라 (유아인이 마약을) 2년 동안 했고, 그사이에 저런 인터뷰를 했다면 (이미) 중독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유아인에게서 총 4가지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

2023-03-02 15:48
주최자 없는 이태원 핼러윈, 법 사각지대에…“경찰 선제적 안전 조치했어야”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자율적 질서 유지를 돕는 것은 괜찮지만 시민들의 자유와 행동을 무조건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승 연구위원은 “가령 불꽃축제에서 입구와 출구를 만들어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경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활을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2022-10-31 16:42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 기관의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검사가 9년을 구형하고 한 달 후 선고가 있는 경우 불구속 피고인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합의를 위해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꼬집었다. 이어 “9년 구형 후 수사 기관은 피해자...

2022-09-16 18:13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럿이 범죄에 가담했다고 범단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각자의 업무 분담, 이에 따른 연결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수사 중이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2022-09-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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