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승인 간주제를 도입해 기한 안에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시장 개척,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협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동화사업 승인 관련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이와 함께 종합보세구역 운영인이 장기 보관 중인 악성 체화물품에 대해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고, 민원업무에 대한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됐다. 인·허가 간주제는 허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신청의 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른바 ‘짝퉁’ 수입에 대한 관리도 올해부터 한층 강화한다.
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건축허가ㆍ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28개 과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0일 내에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히 여러 기관이 관련이 있는 복합 민원의 경우 관계 기관이 협의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간주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1200여개의 신고제를 정비하기 위해 행정관청이 반드시 신고 내용을 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한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리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수리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