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전기 승용차에 한해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올해 한시로 전기 화물차로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100만 원 한도) 재입법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게 감면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국내관광 유도 측면에선 현행 230㎡ 미만인 농어촌...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도 개별소비세 400만 원, 지방교육세 12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신청은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진행하므로 13일 이후부터 구매자가 계약만...
특히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이후 위축된 자동차(전월대비 -10.3%)를 중심으로 운송장비(-2.2%) 투자가 감소세를 지속했고, 기계류(-7.1%)도 부진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자 부진에도 반도체 투자 관련 선행지표가 다소 개선되면서 향후 설비투자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일부 나타났다고 KDI는 분석했다.
건설기성(불변)도 주택착공 부진 가시화로...
노후차 교체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해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고효율기기 보급 사업도 확대(작년 806억 원→올해 1498억 원)한다.
이밖에도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인당 20만 원) 지원, 은행권･제2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내외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 여름철 기상악화(집중호우)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자동차 판매 감소라는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투자는 자동차 설비 투자 급감 등으로 9% 가까이 줄어 11년 4개월만에 최대 감소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의 영향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감소한 2만1138대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월(2만6756대)보다는 21.0% 줄어든 수치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BMW가 5931대, 메르세데스-벤츠가...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등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이 총재는 올해 연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중반 이후 다시 높아져 등락하다가 연말께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한은은 근원물가에 대한 상방 리스크 우려를 내비쳤다. 한은 조사국이 이날 발표한 '최근 물가 흐름에...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하반기 대중교통요금 인상,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종료 등이 물가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거나 전기·도시가스요금이 추가 인상될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간 유지해온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차종별로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세율 3.5%·100만 원 한도)도 6개월 연장하고, 내년도 1학기 대학교 학자금대출 금리도 올해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도 2025년까지 이뤄진다.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을 확대(취약가구 약 350만 호)하고,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치(40→80%)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인하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
임차인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핵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금리 인상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정금리...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은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역대 최대 폭으로 적용 중인 유류세 37% 한시적 인하를 이달 말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이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가구에 주는 근로·자녀장려금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시 적용하는 재산 요건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지급액은 10% 안팎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00만 원에서 330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신용카드)~40%(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는 통합해 지원을...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선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정부는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해 대출채권 매입 등의...
수입 식품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조치 등이 시중 유동성을 높이고, 추가 수요를 유발해 물가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물가 상승세는 원유·곡물 등 공급 요인의 영향이 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미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뒤늦게 '발등에 불 끄듯이...
현행법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배기량 1000cc 초과), 이륜자동차(배기량 125cc 초과),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전기승용차(길이 3.6m, 폭 1.6m 초과)에 대해서는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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