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한편 같은 날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관련한 영상을 공개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C씨(30대)를정 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안 염전 노예 등 다수의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그러면서 "권익위가 앞장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더니 경찰은 뇌물 수수를 스토킹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이제 검찰이 혐의 털어주기에 나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 정녕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냐"며 "소명은커녕...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은 없지만 폭력의 행태에 따라 형법상 폭행, 협박, 스토킹 범죄 처벌법등 개별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상담자의 전 남자친구의 경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는데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고 부재중 전화 문구...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한편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웅과 교제하던 중 두 번의 임신을 빌미로 3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3억은 임신중절 수술의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며 “허웅이 임신중절 수술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앞서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앞서 허웅 측은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허웅의 전 여자친구 A 씨와 공모한 가해자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허웅 측은 "A 씨가 3년 동안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앞서 이날 허웅 측은 서울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를 공갈미수·협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의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허웅)가 유명 스포츠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사적인 대화와 일들을 언론, 인스타, 유튜브, 피해자...
15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경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여성 B씨(30대)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3월 대법원은 헤어진 애인을 3차례 찾아갔다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폭행,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12개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2022년 2월경 시작됐다. A 씨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자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통상 가정 폭력, 상해, 명예훼손, 모욕에 따른 고소가 가장 흔한데 요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휴대전화를 몰래 본 혐의 등), 자동차수색죄 등 고소도 눈에 띈다.
또 배우자가 수감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고민하진 않지만, 만약 성범죄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혼을 선택하는 듯하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1년 4월 기존 법망 밖에 있었던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하도록 법을 제정한 데 이어, 가해자의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법을 강화한...
20대 의대생,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 살해…계획범죄 정황줄지 않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법 제정해 ‘머그샷’ 공개“데이트폭력법으로 처벌 수위 높여야”…정부 기조 지적도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남역 한 매장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위협해 인질극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는 성범죄 외에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다시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합니다. 검사가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 및 기간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요즘은 전자발찌 착용을...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을 내놨다.
우선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의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까지 권고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지로 설정됐다.
감경인자였던 ‘공탁’도 삭제됐다. 위원회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