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보 기조에 따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과 탈세 정보력 강화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조사를 강화하겠다 천명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이만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자료를...
이는 명단공개 결과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면서 납부 압박을 받는데다, 국세청이 2012년 2월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을 구성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공을 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숨긴재산무한추적과'로 정규조직화했다.
현재 숨긴재산무한추적과에는 총 200여명이...
국세청이 수백억원대의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도피했다 귀국해 구속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 현지 조사를 벌이는 등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척팀 조사 요원들을 허 전 회장이 경영 활동을 했던 뉴질랜드로 보내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체납 세금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이와 함께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적극활용 △부실과세 사후관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존중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등이 우수 과제에 포함됐다.
반면 최하위 등급인 ‘부진’ 판정을 받은 과제는 ‘현장중심 세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감축방안 강구‘였다.
특히 이 과제들은...
여기에 부과세액 역시 지난해 상반기 3864억원에서 올해 3507억원으로 357억원 줄어, 국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앞세워 일선 세무서 인원 500명을 차출해 조사국 400명,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100명을 재배치한 점을 감안하면 실적은 더욱 초라해보일 수밖에 없다.
최 의원은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확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세수확대에도...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난해 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있을 때 창설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정식으로 상설화한 것이다.
이로써 국세청은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고 악성 고액체납자를 적발, 징세하는 데 한층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은 ‘창조정책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며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정부 3....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과한 추징 세액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 세액도 체납하는 납세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발족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보강,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숨긴 재산 파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중심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1억원 이상이거나 징수가 곤란한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위탁 범위를 확대해 체납징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제언이다.
고액체납자...
또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방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17팀 192명에서 24팀 289명으로 대폭 확대, 신종 재산은닉수법에 강력 대응하고 체납처분 회피자의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부인으로 구성된 ‘지하경제 양성화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설치, 이달 말 첫 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특히, 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청장은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 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때문일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소득을 고의로 탈루하는 자산가와 기업인, 고소득 전문직들에게 그는 ‘저승사자’와도 같다
◇ 조직 혁신과 지하경제...
세수확보 대책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체 조사인력도 500여명 정도 증원했다”며 “세무서 인력 400여명을 지방청 조사조직으로 전환하고 ‘숨긴재산무한추적팀’도 100명 정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탈세에 대해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무한추적팀을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4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소득을 고의로 탈루하는 자산가와 기업인, 고소득 전문직들에게는 ‘악명’...
그는 국세청 개혁바람이 한창이던 백용호 국세청장 시절 기획조정관으로 임명돼 현재와 같은 국세청 체제 정비에 앞장섰으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재직 당시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꾸려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청장은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취임 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원 확보에 주력할...
이를 위해 국세청은 체납징수 요원 약 50여명을 선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에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국 직원과 체납징수 직원 확보를 위해 국실 별로 자체적인 기능조정을 통해 2∼3명의 인력을 줄일 방침”이며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계장)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본격 가동한 후 지난 11월말 현재 약 97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다.
이는 국세청이 기존에 운영해 왔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실적과 비교할 때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회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을 세웠다가 하루 전 갑자기 취소해 그 배경을 놓고...
2일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본격 가동한 후 11월말 현재 약 970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기존에 운영해 왔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실적과 비교할 때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그러나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체납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A씨 집을 수색한 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A씨 집에는 배우자 명의로 수입한 7억원 상당의 이조 백자(도자기)와 오원 장승업이 그린 7000만원 상당의 '영모도'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무한추적팀원들은 도자기와 그림을 압류 조치했다.
치과의사인 체납자 B씨도 영국 크리스티, 일본...
국세청은 지난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출범시킨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7월말 현재 총 8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5103억원을 현금징수하고, 2244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1286억원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
국세청은 지난 2월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출범시킨 후 7월말 현재 총 8633억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금징수는 5103억원, 압류 2244억원, 조세채권 12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이 과정에서 고의적·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등 62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