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까닭에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므로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잃는 것이 없다.”
☆ 시사상식 / 순환출자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방법의 하나다.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한 그룹 내에...
김 변호사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항상 건강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집중지배구조의 장점을 살려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의 경영권 방어 제도적 수단이 없으니 대주주가 설비투자나 임직원 보상에 쓰여야 하는 회사의 현금을 계열사 간 주식 상호보유나 순환출자를 통한 경영권 방어에...
공기집단 가운데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올해부터 지정 기준이 10조 원 이상에서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10조4000억 원이 된다.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48개로 지난해와...
보고서는 현재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현행 규제에는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현대차그룹은 국내 10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내달 21일 정기주총에서 새 회장을 확정한다. 변수는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은 KT, 포스코 등 소유분산기업의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 개입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쉰들러와 경영권 분쟁 중인 현대그룹은 투자회사인 오르비스 인베스트...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회장이 핵심인 삼성전자를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으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다.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지분은 1.63%에 불과해 지배 형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준감위는 지난 2기 당시 이러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삼성은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꾸준히 지배 구조 개편 요구를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2기 위원회는 외부 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연구·검토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았지만 활동 기간 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배 구조 개선 과제는 3기...
롯데그룹은 2017년 본격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비슷한 시기 순환출자 고리도 모두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신 회장이 강조해 온 “뉴 롯데의 투명 경영”도 힘을 받았다.
하지만 지주회사인 롯데지주 지분을 약 11% 보유하고 있는 호텔롯데 위에 일본 롯데홀딩스가 건재하고, 그 위에는 ‘광윤사’라는 복병이 있다. 과거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
자생적 순환구조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하고자 사업계획 및 토지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한다. 특히, 대규모 앵커기업과 복합상업시설 유치를 평가 항목에 주요하게 반영했다.
신청 자격은 단독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서 각 출자자 최소 지분율은 3% 이상으로 총 15개사...
남성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지배구조의 복잡성과 일부 계열사 간 순환출자에 따라 오버행, 주요 전략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사업회사와 지주사 역할이 명확해지고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해지는 구조로 재편되면서 이러한 요소는 사라지고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높아질 것”...
여기에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과거 주주환원에 소극적이었던 일본 기업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과 배당 등을 기록적으로 늘리고 있고 순환출자 등 고질적인 문제도 해소되고 있다”고 칭찬했다.
버핏은 2007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국은 유망한 제조업 국가이고 증시는 세계 다른 곳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스타 사회적 기업(SE)이 나와야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면서 SE 생태계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2020년부터 SK 임팩트 유니콘 프로그램을 도입, 6개사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현재 임팩트 유니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소셜 벤처들은 SK의 지원 아래 지난 3년간 기업가치가 평균 2배 이상...
특히 국내 주요 그룹 대부분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순환출자 구조에서 벗어났다. 최근 10년간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DL, 중흥건설,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HDC, 영풍 등 11개 기업이 만성적인 순환출자 상태에 있었지만, 2022년 말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 모두 이를 해소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순환출자...
유망 섹터로는 올해에 이어 2차전지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봤고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도 ‘핫한’ 분야로 예상됐다.
◇M&A 시장 회복, 내년 3분기 이후…“금리 수준이 좌우”=11일 이투데이가 국내 주요 회계·법무법인(회계법인 삼일, 삼정, 안진, 한영과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율촌, 화우, 동인, 바른)의 인수합병(M&A) 부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기꺼이 내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도 함께 밝혀 주목받았었다. ‘지주사’ 지분 보유만으로 그룹을 장악하려는 여느 총수 일가와 또 다른 면모였다.
현대차그룹의 최대 약점이었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정 회장이 직접 노조 집행부와 면담에 나서는 등 파격적인 정공법도 이어졌었다.
IRA에...
이날 국회에서는 빗썸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도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빗썸 홀딩스 주식을 갖고 있는 비덴트라는 회사가 소규모 순환출자를 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자본금 2억 원의 조그만 회사가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운용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비상장 법인이라서 출처를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주현 위원장에게...
김 의원은 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빗썸 홀딩스 주식을 갖고 있는 비덴트라는 회사가 소규모 순환출자 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던 자본금 2억의 조그만 회사가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운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상장 법인이라서 출처를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편 현대차그룹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인 현대모비스의 사업 재편을 두고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2018년 현대모비스는 이사회를 통해 ‘투자 및 핵심부품 사업 부문’과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모듈 및 AS부품 사업 부문’을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던 바 있다.
이를 통해 지주사가 아닌 지배회사...
해외에서는 M&A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또 다른 창업에 뛰어들거나 신규 스타트업 투자하는 순환구조가 자리 잡은 상태다.
공개시장에서 주식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확보하는 기업공개(IPO)도 스타트업들 에게는 현실적 장벽이 높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투자 초기부터 기업공개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3년으로 알려져...
경제계 패널로 참석한 한 기업인은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으나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