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사우스 워크 크라운 법원의 배심원단은 12시간의 숙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에게 제기된 9개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평결했다.
앞서 스페이시는 런던 올드 빅 극장에서 예술감독으로 일하던 2001~2013년 사이 남성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7건, 강제 추행 3건, 동의 없는 성행위 1건...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신설해 국민이 심사 결과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회계 정보 등의 제출 및 조사, 윤리 규범 위반 여부 조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제출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사 일정과 안건 결정에 대한...
공론화위는 중도 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위는 이들 약 350명에 대해 ‘시민배심원단’ 이라는 명칭 대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 이란 명칭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줄여서는 '시민참여단'이라 부르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부터 3개월 시한을 두고 활동에...
정부 발표 사흘 만에 공론화위가 설명을 바꾼 것은 정책 결정 주체로서 시민배심원단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컸다. 회의에서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판단을 내리는 시민배심원제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조사는 다른 제도이므로 용어 선택에 혼동이 없어야 하고 △공론화위가 진행하는 조사는 ‘공론조사’로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최종 결정을...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위의 역할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가릴 200~300명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심사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개토론회나 자문위원회 등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시민의 뜻에 달린 셈이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관건인 상황이다. 일단 공론화위는 공론화 설계에 앞서 자료...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의 숙의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 광주지역 경선에서 숙의배심원제를 도입한 이유는 진정한 의미로 후보 선택권을 광주시민과 국민여러분께 드리고자 함이었다”며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제도의 운영상 미숙과 이해부족으로 여러 혼선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보와 배심원단 여러분, 광주시민들께 불필요한 논란과 심려를 끼쳐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숙의배심원단 경선에서 윤봉근·김경록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으로 숙의배심 평가가 100% 반영된 경선에서 김 의원은 62.4%, 윤 후보는 20.4%, 김 후보는 17.3%의 지지를 얻었다.
김 의원은 “저를 국민의당 후보에 그치지 않고 본선에서 반드시 이기라는 뜻으로 뽑아준 것으로 알고...
광주 북을은 숙의배심원단 100%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었으나, 숙의배심원단 70%, 여론조사 30%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에 대해서는 이같은 비율을 마찬가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김하중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숙의배심원단 100%경선’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규에서는 경선 방식으로 △여론조사 △당원투표 △숙의선거인단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네 가지 방식을 명시했다.
특히 후보 간 토론 또는 연설을 들은 뒤 선거인단이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는 숙의투표제가 눈에 띈다.
숙의 투표제의 경우도 선거구 유권자 중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숙의선거인단 방식과, 선거구 유권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 8시간30분에 걸친 숙의 끝에 머레이 박사가 잭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검찰의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고 형량이 징역 4년에 이르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머레이 박사는 즉각 구치소에 수감됐고 의사 면허도 자동으로 정지됐다.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오는...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 8시간30분에 걸친 숙의 끝에 머레이 박사가 잭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검찰의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고 형량이 징역 4년형에 이르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머레이 박사는 즉각 구치소에 수감됐다.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29일 열린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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