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년 연장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기존 ‘숙련 재고용’ 제도의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숙련 재고용 제도는 현대차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계속 고용’ 제도다.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생산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봉은 신입 초봉 수준으로...
기본급 11만2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500%+1800만 원, 주식 25주 지급 등을 담았다. 임금 인상 폭은 역대 최대다.
또 △기술직 총 800명 추가 채용(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100명 채용) △특별사회공헌기금 15억 원 조성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촉탁계약직)를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확장하는 내용 등에도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 파업 직전 잠정합의안 도출사상 최대 임금 인상ㆍ성과금 규모 합의정년 연장 대신 숙련자 재고용 기간 연장기아 등 국내 업계에 긍정적 영향 미칠 듯
현대자동차 노사가 파업 없이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다. 업계 맏형격인 현대차가 순조롭게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아를 비롯한...
잠정합의안 12일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10~11일 예고했던 부분파업 유보인상률 4.65%…성과금 400%+1000만 원 등정년연장 대신 숙련자 재고용 기간 1년→2년
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이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사상 첫 6회 연속 무분규 기록을...
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 취업자의 이직 시 직무가 단절되고 고용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에 따른 체계로 바꾸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회사의 경우 숙련자를 구인하기 어려워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필요성이 있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 역시 경제생활을 지속하고자 퇴직 이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정년도달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제한(2년)이 적용되지 않아...
특히 이중 사업장 변경 제도는 법정 사유에 한해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일본과 대만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한국보다 비교적 자유롭거나 개선되는 추세다. 대만에서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면서도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양사의 합산 정규직 직원 수는 총 9만80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 1084명 감소한 수치다. 회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2022년 6만4840명에서 지난해 6만4370명으로 461명 줄었고, 같은 기간...
고용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서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또한, 오랜 기간 경험을 축적한 주된 일자리에서 숙련과 노하우를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고용연장 로드맵 마련 등을 강조했다. 이 위원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재고용 제도의 확산 방안을 검토하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 등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위는 참석자들과 함께 현재 노년...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목소리가 높지만 재계에선 ‘퇴직 후 재고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년 연장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인건비 부담과 신규 채용 축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지금도 정년 60세를 유지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데...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퇴직 후에도 1년간 연장 계약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 재고용 제도’ 등을 운영하는 점도 선호 요인으로 꼽히죠.
여기에 올해 신규 채용에서는 자격 조건을 거의 보지 않는 ‘무(無)스펙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2013년 채용 전형에서는 고졸, 전문대졸로 학력 요건이 정해져 있었지만, 올해 채용에서는...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이나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으로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주요국 대비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으나, 55~64세 고용률은 낮은 상황을 고려해 50...
정부는 기업들의 협약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남는 숙제는 근로자들의 직접 참여다. 권 차관은 “원청 노·사가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고, 아직은 그 신뢰가 100% 구축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원청·하청 간에도 논의하는 게...
정부는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실시한다.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실천협약 논의 및 체결을 위한...
계속고용제는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고령 근로자에 재고용 등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진다. 현재 일본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고용 의무 연령은 65세로...
결국, 정년 연장안은 임금단체협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숙련 재고용 제도가 절충안으로 채택됐다. 생산직 노조가 장년층, 사무직 노조가 청년층 위주란 점에서 이는 세대 간 노·노 갈등으로 표현됐다.
◇“정년 연장, 청년 일자리 감소로” = 기존에도 경영계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현대차 노사는 대신 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퇴직 당시 근무처로 배치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정년 연장이 청년실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연장 시행 시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해 청년실업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조건은 있다. 고용 경직성이 강하고...
정년 연장 대신 사 측은 시니어 촉탁제를 폐지하고 숙련 재고용 제도를 전 직군에 도입하기로 했다. 생산, 정비, 연구 등 모든 직군의 노동자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약에 따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7일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과반 찬성을 얻으면 합의안은 최종 가결된다. 투표가 가결되면 8월 초로 예정된 여름...
먼저 이날 발표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에선 고령자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활용해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유도하고,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기로 했다. 특히 단기적인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성실재입국 제도를 개선, 숙련 외국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촉진한다. 산재된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