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산단공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들이 지역사회에 장기 정착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7.7%, 23.2% 각각 줄어 직원이 100만 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 원을 번다”며 “더 심각한 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지급 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지불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길은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유진성...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창업자들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장이자 저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용의 저수지”라며 “그 저수지가 잇따른 악재로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중소형 미용실이 고사했고...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이 회장은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해당 근로자는 노동자의 형태이지만 동시에 학습자이기에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영자는 고용주이면서 교육담당자이기도 하다”며 “이런 특수한 형태의 업종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미용계...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
한전은 고령층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 자격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확대·보장하고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이는 분석, 사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KDI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결국, 직무 단절 현상은 중장년층 근로자가 경험하는 고용 불안정성...
캘리포니아주는 근로자 26명 이상 사업장과 이하 사업장을 분리해서 적용한다.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선 연령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감액한다. 나이와 업종, 지역에 따라 고용 요건과 고용주의 지급 능력이 다른데 전국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988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사업의...
소공연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4%에 그쳤다.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회사의 경우 숙련자를 구인하기 어려워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필요성이 있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 역시 경제생활을 지속하고자 퇴직 이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정년도달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인 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제한(2년)이 적용되지 않아...
한화오션 관계자는 “힘들고 고된 공정의 상당 부분을 로봇이 대신 수행할 수 있어 현장직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크다”고 말했다.
무인시스템 연구에도 한창이다. 선주들의 고민 중 하나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이로 인한 선박 운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무인시스템이 이를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오션은 ‘HS4 스마트십 플랫폼’을 통해...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앞서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체류 자격 전환요건을 낮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일본 닛케이아시아는 최근 “인구감소 속에서 한국, 일본,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령화 국가에서 더 많이,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력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최근 국내 출산율 급감에 따라 이주민 정책 문제를 의욕적으로...
출생 근로자의 평균 소득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 가지 요인으로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다양한 기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경제 전체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가속화하기 쉽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민 정책을 손보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발급을 15배...
고숙련 인력 부족현황이 심화되고 전문가 종사자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중소기업과 유학생 상호 간 채용·취업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구직 정보의 미스매칭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는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산업 전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수요가...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동시에 인프라 개선, 제조 역량 확대, 모든 근로자를 수용할 더 나은 도시 건설, 적극적 공장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로 꼽았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기본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대 말까지 연평균 9%로 가속화하는 반면, 중국은 3.5%로 둔화할 전망이다. 이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성장 동력 국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