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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이 "재작년 장마 때 홍수로 피해를 본 사람들 대부분이 아직 반지하에 그대로 살고 있고 마땅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직 반지하에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고 간혹 이사를 하더라도 그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결국 같은 상황"이라며 "지난번 참사가...
    2024-07-03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산업단지 수해 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제12차 한-유럽연합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 △연구현장 R&D장비도입 기간 대폭 단축 1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넥스트라이즈 2024 수출 스타트업 박람회(코엑스) △강건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위한 스타트업 적극 육성(석간)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2024-06-09 09:01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의료현장 방문…尹, 총선 전까지 광폭 행보
    기독교 주요 교단 지도자와 성도 7200여 명이 참석한 연합예배에는 정치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1일 대전에서 열린 KTX 개통 20주년 기념식을 방문했고, 신형 열차(KTX-청룡) 명명식도 했다. 대전에서는 지역 2차 병원인 유선선병원을 방문했다. 같은 날 오전...
    2024-04-07 14:41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다만 당은 앞서 서울-양평고속도 의혹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에 대해서도 국조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러 사안의 국조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4개 이상 국조 추진에 대한 부담감은 저희들도 있다”면서도...
    2023-10-29 15:25
  •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는 없다…‘도시침수방지법’ 제정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먼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2023-09-12 10:00
  •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7월 31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19일간 장마 기간에 피해를 입었거나, 7월 30일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비를 기존 3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2023-09-05 11:00
  • '수해 예방' 도시침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수해 예방' 도시침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침수법은 과거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천 수위·침수 범위 등을 가늠할 도시침수예보 활용, 물 재해 종합상황실·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마련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시침수법을 재석 25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2023-08-24 16:46
  •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수해복구법’ 환노위 소위 통과…野의원 ‘중도 퇴장’ 해프닝도
    국회 환노위, 22일 수해복구법 관련 공청회 개최기후변화감시예측법·물순환촉진법 소위 통과노웅래, 회의장 박차고 나가…“번갯불 콩 구워 먹듯 통과 안 돼” 여야가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통과에 주력해온 ‘기후변화감시예측법’과 ‘물순환촉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각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2023-08-22 18:11
  • [속보] 기후변화감시예측법·물순환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수해대책 속도
    [속보] 기후변화감시예측법·물순환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수해대책 속도
    2023-08-22 15:55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최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국회는 잠들어있던 수해 대책 법안들을 하나둘 깨우는 상황이다. 여야는 8월 중으로 도시침수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하지만 ‘늦장 대응’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공회전할 수밖에 없었던...
    2023-08-09 16:38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폭우로 발생한 전국적 수해 피해에도 여당은 비슷한 대응 방식을 보였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부터 괴산댐 범람 등 폭우 피해가 심각해지자, 여당은 전임 정부의 하천 및 물관리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문 정부 시절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관리를 국토부에서 빼앗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수자원 관리의...
    2023-08-03 17:19
  •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현판식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으로 국민의 삶을 채우겠다”며 “당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8월 한 달 간 민생채움단으로 활동하며 국민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더 가까이 가겠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사람 중심 가치...
    2023-08-01 11:34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이권·부패카르텔 혁파 않곤 혁신·개혁 불가""수해지원금 이번주 지급…재난관리체계 원점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된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2023-08-01 11:33
  •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이재명,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특별법 반드시 제정”
    김 위원장은 “이런 현상들이 왜 벌어질까, 이태원참사 같은 상황을 제대로 진상규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에 담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적 조사기구를 띄워서 전문가들이 정쟁이 아닌 실질적 상황 분석을 할 수 있는 조사를 해야만 진상을 밝힐 수 있고, 대책 정리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음달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수해부터 이상민...
    2023-07-31 15:43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수해예방법 신속 처리野, '양평道 국조' 당론 채택…與 "이재명 방탄" '선거운동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이견에 불발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논의된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2023-07-27 16:35
  •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수해방지' 도시침수법·하천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해 예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수 예방 및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이 이에 속한다. 해당 법안들은 최근...
    2023-07-26 18:34
  •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가족들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울분을 터뜨렸다. 선고 직후 헌재 밖에서...
    2023-07-25 16:44
  • 민주당 “정부 참여 어렵다면 ‘여야 수해 TF’라도...오늘 내로 구성하자”
    민주당 “정부 참여 어렵다면 ‘여야 수해 TF’라도...오늘 내로 구성하자”
    “피해 복구 관건은 속도”“정부 참여 거북하다면 여야라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앞서 제안한 ‘수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추진에서 정부 참여가 어렵다면 여야 TF만이라도 이르면 오늘 안에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지만, 재난 복구의...
    2023-07-20 10:46
  •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을 원해요 [이슈크래커]
    전국을 할퀸 수마로 인해 강과 하천의 둑과 제방이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 동안 내린 폭우로 42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도 전국 3787가구 5686명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전에 위험이 경고됐는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2023-07-19 15:57
  •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국회 본회의 ‘영아살해 처벌 강화법’ 처리...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도
    수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여야는 기존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을 고려해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 합의된 법안 표결에 나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영아살해‧유기 처벌강화법은 영아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다. 최근 영아살해‧유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 커진 반면 일반 사건에 비해 처벌이...
    2023-07-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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