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서울시 목표수질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오염물질배출량이 할당된 한도 내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서 한강수계(서울ㆍ경기ㆍ인천)는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수질 개선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004년 도입된 이래 지난 12년간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서 시행됐으며, 충청북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한강수계에서도 2013년 6월부터 의무제 총량이 도입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강 유역에서 3단계 계획이 시행된다.
워크숍은 3단계 추진현황과 제도 운영방향, 2단계 시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오염총량관리제 상 의무를 위반한 때 부과하던 ‘총량초과부과금’은 벌과금적인 성격에 맞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한강수계법에서는 ‘자연부락’으로 표현된 일본식 용어를 ‘자연마을‘로 수정했다.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류총량관리 도입 등 지역별 목표에 기반한 물관리를 강화해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키로 했다. 수용체 중심의 악취ㆍ소음 기준을 도입하는 등 생활밀착형 환경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천수질목표 총유기탄소(TOC) 기준 도입, 토양오염 부지이력 관리제, 화학물질 안전성 입증책임 강화...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이 위치한 부산 수영만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연안 오염총량관리제가 이번 달부터 도입ㆍ시행된다.
해수부는 2019년까지 수영만 해역으로 유입되는 일일오염부하량 1만9774kg 중 약 25%인 일일 4860kg을 감축하는 내용의 ‘부산연안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ㆍ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일일오염부하량은 하루동안...
환경부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등에서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3단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26일부터 이틀간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3단계의 안정적인 추진 방안 등을 주제로 ‘제12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국립환경과학원은 13일부터 이틀간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2단계 점검과 3단계 준비를 주제로 ‘제 11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워크숍은 지방자지단체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쉽게 대응하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총량관리계획...
연안오염총량관리제란 대상해역의 환경용량과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그 안의 범위에서 오염물질의 유입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제정해 총량관리 항목과 목표수질의 설정 방법, 오염원조사·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오염부하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마련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란 해역의 수질개선과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 오폐수 등 오염물질의 유입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1차 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결과, 총편익(5378억원) 대비 총투자 비용(3727억원)은 1.44로 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한강수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돼 경기도 광주시 등 7개...
4대강 사업 의 수질 개선 계획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회 환경노종위원회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계획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 자체가 파행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부가 고시한 수질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