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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2024-05-25 08:00
  •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수원지검은 13일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 행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를 거명하며 “3명이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2024-04-16 20:01
  • 기업은행 “방경만 수석 부사장 KT&G 대표 선임 반대”
    기업은행 “방경만 수석 부사장 KT&G 대표 선임 반대”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방 수석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후 회사 영업이익은 수원분양사업 종료에 따른 일회성 영향을 제외하면 3.3% 증가하였으며, 특히 3대 핵심사업(글로벌CC, NGP, 건기식) 영업이익은 20% 가량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2% 하락한 반면 회사 주가는 13% 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는 사내이사와...
    2024-03-12 20:43
  • '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2024-02-21 19:57
  •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검찰 출석…‘국회 위증’도 조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2024-02-13 16:54
  •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지청 형사1부에 이송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2024-01-24 16:26
  • ‘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남녀 피의자 2명 검거…“돈 주겠다” 제안에 범행
    ‘경복궁 담벼락 낙서’ 10대 남녀 피의자 2명 검거…“돈 주겠다” 제안에 범행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후 7시8분께 피의자 A(17)군을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인 B(16)양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거쳐 이 사건 용의자를 남녀 2명으로 특정하고 이들을 추적해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등 3개소에...
    2023-12-19 20:49
  •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제보 처남댁 검찰 출석…“사건 제대로 파헤쳐지길”
    검찰은 지난달 20일 용인CC골프장과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도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국회는 이달 1일 이 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현재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태다.
    2023-12-07 11:18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2023-12-01 19:34
  • ‘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철거 시작…일부 업주 반발
    ‘성매매 집결지’ 파주 용주골 철거 시작…일부 업주 반발
    최근 경기 지역 3대 성매매 집결지 가운데 수원역 앞과 평택 쌈리가 폐쇄되면서 용주골은 경기도에 남아있는 성매매 집결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파주시는 시청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등 300여 명을 동원해 오전 9시 20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했다. 위반 건축물 철거를 위해 용역직원들이 다가가자 한 업소 주인은 출입문...
    2023-11-23 09:27
  •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2023-11-21 16:28
  •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범행 영상 법정서 재생…검찰 “심신미약 아냐”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3차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증거 요지를 설명했다. 법정 화면에 재생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023-10-27 10:40
  • 이틀간 또래 여성 3명 연쇄 폭행한 10대 남학생…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틀간 또래 여성 3명 연쇄 폭행한 10대 남학생…경찰 구속영장 신청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7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역 인근 한 PC방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에게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A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학생으로 촉법소년(형사...
    2023-10-08 16:5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는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 조선(33)은 “다중이 오가는...
    2023-08-07 16:03
  • NFC 송금ㆍ결제…삼성전자, 한국은행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
    NFC 송금ㆍ결제…삼성전자, 한국은행 ‘오프라인 CBDC 기술연구’ 협력
    삼성전자는 15일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한국은행과 오프라인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의 연구를 지속하고 오프라인 결제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의 2단계 사업에...
    2023-05-15 10:30
  • 원룸텔 벽간 소음 비극…옆집 주민 살해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
    원룸텔 벽간 소음 비극…옆집 주민 살해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
    26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경 수원시 장안구의 한 5층 다가구 주택에서 4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옆집 이웃 사이로, A씨는 범행한 뒤 B씨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 방치했다. 이후 범행 이튿날인 25일 오후 7시 45분경 인근 파출소를 찾아...
    2023-02-26 19:40
  • 극심한 가뭄에 골프장 4곳 내년 2월까지 하천 취수 중단
    극심한 가뭄에 골프장 4곳 내년 2월까지 하천 취수 중단
    환경부는 골프장 4곳의 시설관리자들이 물 사용량을 줄이고, 지하수 및 자체 수원(연못)을 활용한 물 이용으로 가뭄 대응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용수 절약 및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하천수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용수...
    2022-12-02 12:25
  •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남편 구속 기소…'기억 상실' 주장은 거짓
    '광명 세 모자 살해' 40대 남편 구속 기소…'기억 상실' 주장은 거짓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은 17일 A씨(4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경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 C군(15), D군(10)을 비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2년여 전 직장을 그만둔 뒤부터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특히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2022-11-17 19:56
  •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정 실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출국 금지된 상태다. 앞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 김 부원장‧정 실장의 금품 수수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는지, 이를 사후에 인지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복심으로 꼽히는 정 실장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며 처음...
    2022-11-09 16:32
  • 20대 남, "헤어지자"는 여친 태우고 교통사고…'살인미수' 2심서 무죄
    20대 남, "헤어지자"는 여친 태우고 교통사고…'살인미수' 2심서 무죄
    4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워 17분간 난폭 주행을 하다가,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급히 꺾어 B씨를 가드레일 너머 7m 아래...
    2022-09-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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