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냉장고사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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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비롯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3-07-18 15:53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입법에 물꼬가 트였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2023-07-17 21:54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다만,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대상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법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법조문 자체가 전쟁 직후 시대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어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 ‘참작 사유’ 규정으로 집행유예까지도 선고 가능하다는 점 등에 여야가 문제의식을 함께했다”고...

2023-07-13 21:38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얼마 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아기들의 엄마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사회의 무관심 속에 묻힐 뻔한 이 사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2023-07-10 17:49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2023-07-07 10:26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청,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사건 38건 접수시 아동담당관 내 TF 꾸려 전수조사 등 대응 정부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2023-07-05 14:24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입니다. 출산한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혐의로 경기 수원시의 30대 친모 A씨가 구속된 것입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아를 낳은 뒤 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이 사건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연이어 경기 과천에서도 비슷한...

2023-07-03 15:59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2023-07-03 11:54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앞으로의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와 다른 가족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로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망...

2023-07-01 19:22
법무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출생신고 누락 방지”

앞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비롯해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하기로 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2023-06-30 16:04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의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입법에 물살을 탔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2023-06-30 15:34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에 대해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2023-06-30 14:23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 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2023-06-29 14:59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기재하면 의료기관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게...

2023-06-29 14:54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여야는 최근 경기 수원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2명의 주검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간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2023-06-28 17:19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3-06-27 16:35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다만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사회적 파장이 인 만큼, 국회 논의는 앞으로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사 일정과는 별개로 법안 통과...

2023-06-26 16:43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단 취지다.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2023-06-25 08:52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경찰은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에선 영유아 자녀 2명의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의 범죄가 드러났다. 이어 화성에서도 출산 직후 아기를 유기한 사건도 발생했다. B 씨는 18세였던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2023-06-23 15:45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구속심사 포기…서면 진행

경기 수원특례시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가...

2023-06-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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