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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노후 아파트 전기차 충전 보급 확대…전기차 부품 업종 전환 최대 200억 원지원
    모빌리티 통합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신사업 창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전용 수소충전소 구축도 허용한다. 소비자 친화적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12개 과제도 추진한다. 노후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주차면적이 신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한계를 해소하기...
    2024-01-30 15:07
  •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이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등 신산업육성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밖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2024-01-02 10:36
  •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버스, 580대→2만1000대로…상용차 중심 보급 확대
    수소 상용차 보급에 발맞춰 수소충전소는 지난달 기준 274기에서 내년 385기, 2027년 550기, 2030년 660기까지 늘린다. 특히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교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저장시설과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수소 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한다. 충전 편의성을 위해 ) 셀프 충전 허용, 상용차 운행 특성을 고려하여 새벽‧야간 등 운영시간 조정, 야간 충전...
    2023-12-18 16:30
  •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대한상의 “킬러규제 법안처리 시급…21대 국회서 풀어야”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무인배송 법제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 사업 범위 확대(자율주행자동차법), 수소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
    2023-10-05 12:00
  • 국내 첫 건설·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
    국내 첫 건설·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
    아울러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 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이에 산업부는 5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뒤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3~5분)이 짧은 수소중장비가...
    2023-09-06 11:01
  •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드론 비행구역 확대 등 7건 투자애로 해소해 ‘7.2조+α’ 민간 지원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과제는 7건으로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바이오매스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 △철도 인근 유휴부지 수소충전소 설치 안전기준 마련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 확대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 △곤충...
    2023-08-17 08:00
  • 넥쏘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수소충전소 규제 혁신
    넥쏘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수소충전소 규제 혁신
    이와 함께 현재 수소 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 자동차만 충전이 허용되는 규제도 해소한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 충전소 안전성도 강화해 수소 지게차, 수소 굴착기, 수소 선박 등 내년부터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5월 발표한 '수소...
    2023-07-20 14:03
  • 지앤비에스에코, 전기차-수소차 충전에 내연차 주유까지 멀티플렉스 사업 본격 시동
    지앤비에스에코, 전기차-수소차 충전에 내연차 주유까지 멀티플렉스 사업 본격 시동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에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기 일부를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등이 최근 발령ㆍ시행됐다. 지금까지는 주유소에서 주유설비나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 등의...
    2023-06-22 09:42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용기 최대 충전압력을 현행 35MPa에서 70MPa로 올리고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모듈 충전을 허용하고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의 기준을 신설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현재 수소차 충전소는 수소 차량 이외에 수소 충전을 할 수 없다. 이번 실증으로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이라는 새로운 수소 운송‧충전 개념을...
    2023-04-11 16:00
  • 옴부즈만, ‘액화수소 특구’ 강원도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옴부즈만, ‘액화수소 특구’ 강원도에서 올해 첫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B 기업은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용 탱크 검사를 할 때 실증시험 목적으로 개발된 1대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4대를 추가로 제작해야하는 현재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험검사는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5대의 용기를 기본으로 검사해야 돼 벌어지는 일이다. 두 기업의 건의를 바탕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2023-02-27 16:13
  • "환경 개선 선도하는 기업으로"…현대로템, ‘K-택소노미’ 기반 친환경 경영 강화
    "환경 개선 선도하는 기업으로"…현대로템, ‘K-택소노미’ 기반 친환경 경영 강화
    현대로템이 추진 중인 수소충전소, 수소추출기 등 수소인프라구축을 통한 수소에너지사업 역시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운영’과 ‘수소 제조’ 기준에 부합한다. 이러한 현대로템의 K-택소노미에 해당하는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48.2%(2021년 연결매출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R&D 투자 중 K-택소노미 적합비율은 4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2-06 15:07
  • 수소충전소 민간 공모사업 조기 착수…내년 3월까지 사업자 선정 완료
    수소충전소 민간 공모사업 조기 착수…내년 3월까지 사업자 선정 완료
    환경부는 이번 공모에서 제안받은 부지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일 부지라 하더라도 충전소 유형(일반, 특수, 액화)을 달리해 복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공모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버스 차고지를 대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된 부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620곳의 버스 차고지를...
    2022-12-28 12:00
  •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스코트라는 새만금과 거제도에 부유식 해상 전기실을 1기씩 설치할 예정이다. 빈센 컨소시엄이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제작·운항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해당 선박을 충전하는 사업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26조, 수소법 제48조...
    2022-12-20 16:30
  •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식품 원재료에 '무첨가ㆍFree' 표시 허용…게임물 등급은 한 번만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공원 주차장 내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부대시설(사무동) 설치 가능 여부가 모호한 것을 개선해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을 신설, 수소충전소에 사무동 등 부대시설을 포함토록 했다. 이외에 조선소의 건조 선박 시운전시 발생하는 LNG 연료증발가스의 자가소비를 허용하고 음성, 영상 정보 등...
    2022-12-20 14:00
  • 수소 셀프 충전 안전·불안전?…OECD 직접 충전
    수소 셀프 충전 안전·불안전?…OECD 직접 충전
    가스공사는 앞으로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이용자 편의성 향상, 충전소 운영 효율화, 수소 안전성 홍보 등 통해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는 달리, 그간 국내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수소 충전이 가능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2022-10-17 10:13
  • KAIA “각국 미래차 자국산업 중심 정책, 네거티브 규제 필요”
    KAIA “각국 미래차 자국산업 중심 정책, 네거티브 규제 필요”
    구체적으로 규제개선은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 10건 규제샌드박스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 설비 구축 등 6건이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독일·일본·프랑스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2-09-06 20:49
  • 추경호 "2차 경제 규제혁신으로 1조8000억 원 기업투자 기대"
    추경호 "2차 경제 규제혁신으로 1조8000억 원 기업투자 기대"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4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판매할 수 있게 하고,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도 허용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2022-09-05 09:32
  •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전기차 무선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하고,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셀프충전소도 허용한다. 드론·로봇과 관련해선 항공 관련법상 비행승인, 안정성 인증 등 6개 규제가 면제·간소화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도...
    2022-09-05 09:00
  •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가능…5㎏ 충전 1500~2000원 저렴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가능…5㎏ 충전 1500~2000원 저렴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다. 산업부는 안전성 확보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수소안전 전주기에 걸쳐 19개(생산 7건, 저장·운송 4건, 충전소·활용 8건)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철근 콘트리트제만 가능했던 수소충전소 방호벽을 강도가 같으면 콘크리트블럭, 강판제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전해 설비 핵심부품인 스택(Stack)의 내구성 검증은 파열시험 대신...
    2022-08-29 11:00
  • “수소산업 관련 법이 오히려 발전 억제…시급히 개선해야”
    “수소산업 관련 법이 오히려 발전 억제…시급히 개선해야”
    박기우 지필로스 대표는 “유럽에서는 드론이나 자전거용 수소 충전을 위해서는 이동충전소가 허용됨으로써 드론이나 자전거 충전이 매우 용이하나, 한국에서는 모든 모빌리티는 원칙적으로 수소충전소에서 가서 충전토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이동충전소, 수소드론이나 자전거 산업 발전도 지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5-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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