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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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취임식 D-1…정치적 과제 산적

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한 뒤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복권되지 않고 있다. 전주지검에서는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이 문 전...

2024-09-18 10:14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이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형법상 제3자...

2024-08-23 16:59
검찰총장‧탄핵대상 검사 모두 청문회 불출석…“위법 절차”

대검은 국회가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한 장시호 씨 회유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으므로 답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철 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청문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2024-08-09 15:18
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황급히 해명했다. 검찰 내부 갈등이 현 상황까지 치달은 데에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제때 복원되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2024-07-24 16:37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이 총장의 요청 거부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실에서 이 총장을 못 믿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장이 검찰 수심위를 소집해 외부위원에게 판단을 맡길 수 있다는...

2024-07-23 15:25
與, 김여사 ‘비공개 조사’에 “합당한 조치…조국도 그랬다”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데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는 것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김 여사가 조사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다는 점을 들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24-07-22 16:42
우상호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조사는 굴욕…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사표 던졌다"

패싱한 이유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전 의원은 "살다가 처음 듣는 논리다. 그렇다면 현 검찰이 아직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는다는 소리지 않느냐"며 "지난번 검찰 인사 당시 이 총장을...

2024-07-22 10:38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 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 박 검사의 피의사실...

2024-07-03 20:32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이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재차 말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원석 총장의 임기도 끝나가고 있다”면서 “김 여사 관련 조사가 더 늦어지면 비난은 피하기...

2024-07-03 14:52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이탈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부분에는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17표가 나오거나 예상외의 이탈표가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이탈표가 많다면 국민이 당의 결속력과 의지를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는 상황에 이재명 민주당...

2024-05-28 13:43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협은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 결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회에서 대한변협은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정리하고 수사보고 및 지휘권 행사에 따른 감독자 책임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또한,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2024-03-15 08:55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송 지검장은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됐다"며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이성윤·이정수 지검장 주도하에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팀 규모가 전체 검사 정원에 비해...

2023-10-17 15:53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불법 취득한 기술이 사용된다”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원이 신속하게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집중 심리제도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소송 지휘권을 가진 법원이 협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23-09-06 15:50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이어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뒤집어보려고 하는 분들이 할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의 보완과 관련해 "이걸 바로 잡을 방법은 입법밖에 없을 텐데, 지금 몇 가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회 논의...

2023-03-27 11:07
정의 "김건희특검법 발의 착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한정"

이어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을 요구했는지 물었지만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반복했다"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더는 검찰에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대상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한정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안은...

2023-03-07 10:14
대통령실, 정순신 사의에 "본인 의사 존중"

때문에 경찰 수사 지휘권자로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무엇보다 임명 직후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2023-02-25 17:59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보편적 기준 따랐다"

일각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지난 정권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둔 상황이라 제가 구체적·개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면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3-02-16 20:37
'한동훈 VS 정청래' 김건희 수사 놓고 대격돌! [영상]

한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긴건희 여사 주가조작은 10년이 지나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청정래 의원의 질의에 "그건 지난 정부(민주당)에서 고발한 것이지 않느냐"라며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그때 왜 기소하지 않았냐...

2023-02-06 19:59
정청래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안 하나”…한동훈 “文정부 수사팀은 왜 기소 안 했나”

그리고 민주당의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동안 수사하셨죠. 그럼 왜 그때 기소안하셨나”라고 맞받았다. 정 의원이 이어 “김 여사의 논문표절 수사를 뭉개고 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 있었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해서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시면...

2023-02-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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