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전원 의견으로 무혐의 처분”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뒤집은 첫 사례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신설 촉구서울의소리 측, 고검에 항고장 제출 예고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고발장 접수 약 9개월 만에 사건 수사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24일 오후 열려수사 계속 등 여부 논의…조사과정서 유도신문 등 논란도심우정 총장 취임 후 첫 처분 가능성…“시간 지연 부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처분이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이후 첫 번째
최재영 목사 신청 사건 수심위 회부 변수…불기소 처분 시점 관심공수처도 알선수재 등 김 여사 수사…“검찰 처분 후 방향 정할 것”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정한 가운데 최종 처분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결론도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후 검찰총장 첫 입장“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제 지혜가 부족한 탓”“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임기 내 종결 어려울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료 제출 놓고 시작부터 파행‘윤석열 사단’ 지적에 “검찰 내 사단 없어…표적 수사 동의 못 해”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묻자 “수사심의위에 영향 끼칠 수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포함해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여부가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에 대해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수심위에 넘길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청탁금지법‧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소 여부 심의이원석 총장 퇴임 전 결론날 듯…“수심위 결과 존중할 것”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
공수처, 김 여사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검찰 판단 먼저”오동운 처장, 국회서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 수사”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검찰의 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
대검에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무혐의 처분 납득 안돼”수심위 직권 소집 여부도 관심…이원석 총장은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는 23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김건희 여사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결론22일 이원석 총장 대면보고…수사심의위 소집 변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백은종 대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불발‘피의자 신분’ 최 목사, 직접 소집 재신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최 목사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
고발인의 소집 신청, 심의 대상 아니라 판단한 듯논란 불식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소집 가능성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 신청과 관련해 지난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대
명품백 동일성 분석 마쳐…법리 검토 후 처분 임박이원석 총장 다음 달 퇴임…“성역 없는 수사” 강조일각에선 우려 불식 위해 수사심의위 가능성 거론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개는 불가하다"며 맞섰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명단을 공개하면 (수심위) 제도의 운영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수사심의위, 피의자 9명 중 6명 송치 의견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가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경찰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