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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곳 열도록 지원...인건비 지원해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근무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증, 필수 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2024-09-12 15:11
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여건 단계적 개선…‘시니어의사’ 제도 추진

근무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의사’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자를 추진해 지역‧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 단기적으로는...

2024-09-10 14:00
정부 "내년 예산안, 민간 활력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재량지출 증가율이 0%대에 그친 데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투자, 의무지출도 적극적 제도 강화로 민생을 충분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량지출은 행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편성하는 예산으로, 법령에 지출 근거가 정해진 의무지출보다 덜 경직적이다. 내년에 SOC 예산이 1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올해 도로와 철도 다수 노선에...

2024-09-01 17:00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각각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수련시간 단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수분야...

2024-08-30 14:43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2024-08-29 14:17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계 직업군 사이에...

2024-08-28 13:55
의사단체 “간호법 졸속 추진 반대…환자 안전·생명 더 위태로워질 것”

이어 임 회장은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앞으로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임 회장은 “간호사를 여전히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하면서 별도의...

2024-08-27 16:04
KEIT, 2024년 윤리경영실천리더 워크숍 개최…청렴 소통으로 조직문화 개선

KEIT는 26일 경북 영천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실천리더 워크숍'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 토론 △참여형 청렴 레크리에이션 등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학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올해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로 도출된 부패취약 분야에 대해...

2024-08-27 14:41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 결과, 전체 모집 인원 7645명의 1.4%에 불과한 104명이 지원했다. 이달 초 실시한 추가모집에서는 21명이 추가 지원하는 데 그쳤다. 하반기 모집한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근무가 9월부터 시작되는만큼, 더는 추가모집을 연장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다. 사직 전공의 대다수는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대신, 개원가에 봉직의로...

2024-08-21 15:41
의사협회 “간호법·개원면허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박단 돕겠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근 의개특위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어 “개원면허제를 시행하게 되면 진료 의사의 배출을 급감시킬 뿐만 아니라 저임금의 전공의 노동력을 더 길게 쓰길 원하는 일부 병원장들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2024-08-20 18:01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진료면허와 관련해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독립 개업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하고 있다”며 “2011년경부터 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면의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도 ‘변호사법’상 6개월간 수임을...

2024-08-20 13:27
의사협회 “개원면허제, 전공의 착취하고 의료 파멸시킬 것”

개원면허제는 의대를 갓 졸업해 임상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에서는 아직 개원면허제의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라며 “정부는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면허관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2024-08-14 16:37
정부 "근무 전공의 명단·비방 게시글 21건 수사 의뢰…검찰 송치"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8일부터 하반기(9월)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 중이다. 레지던트 1년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응시할 수 있다. 조 차장은 “앞으로도 복귀를...

2024-08-14 10:38
[사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전제로 새 골격 짜야

정부는 ‘수련 특혜’까지 부여했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모집·대책은 없다’던 기존 입장을 앞서 1일 뒤집은 데 이어 어제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또 물러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한 명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돌아온 전공의...

2024-08-08 05:00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1차 개혁방안에는 △합리적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구축과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포함하는 의료인력 확충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을 포함하는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중증·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와 분쟁 조정제도 혁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2024-07-31 14:09
조규홍 장관 "하반기 전공의 모집, 특례 적용에도 지원 인원 많지 않아"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그는 “26일 의료계는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 관련 사안은 8월 말 발표 예정인 제1차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대화의 기회는...

2024-07-30 09:04
올특위 “정부, 전공의 교육 무관심…학생·근로 이중지위 악용”

2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에 나선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수련 프로그램을 개선해 충분한 진로 탐색과 교육을 보장해야...

2024-07-26 16:50
35년간 학교법인일송학원 이끈 故 윤대원 이사장 자서전 ‘마이티 닥터’ 발간

덕적도 파견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윤 이사장은 외과 의사로 끊임없이 수련했다. 당시에 대해 그는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잠자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고 썼다.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선진 의료를 배우고자 미국 콜럼비아대학병원 외과학 교실로 해외연수도 떠났다. 장기이식에 주목하며 당뇨병 치료를 위한 췌장 도세포 이종이식 연구에 참여했다. 1987년 국내...

2024-07-24 15:18
레지던트 사직률 16.4%…9월 재응시 안 하면 군대 가야 [종합]

김 반장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의과대학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가 특위에...

2024-07-18 14:11
전공의 사직 D-day…서울대 의대 교수들 “시한 정해 압박하지 말라”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오늘(15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수련병원에 요청한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에게 시한을 정해 압박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2024-07-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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