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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임윤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성직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박성민: 그때 당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김문수, 이재오 두 분한테는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심을 가졌던 것 같고. ▷임윤선: 정말 깔끔한 사생활과 자기 관리로 유명하셨어요. ▶박성민: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공천심사위원도 이제 2004년도에 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렇게...

2024-07-04 17:25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해당 조항에 따르면 예치 운용업을 하기에는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등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VASP...

2024-07-01 05:00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얘기할 수 있다.그때도 이 독서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추천권을 보통 추첨권을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제3자, 그전에 제3자들이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하면 이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2024-06-26 17:56
[정치대학] 尹 대척점 선 韓의 전략…박성민 "당권 넘어선 대선레이스의 시작"

두 분이 이제 원내고 두 분이 원외고 이런 구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대권주자들이 좀 나오면서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을 지금 손 안 대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민주당은 미리 다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25조 2항이죠. 대통령에 나가려는 사람은 당대표 맡으면 안 된다. 이 조항은 그대로 두고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특별한 경우 그렇게...

2024-06-25 17:45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그 원천은 오래전 수도 이전,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입법상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 작금의 정치의 사법화는 자유민주주의 핵인 절차적 원리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법치,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대의민주주의 등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력화할 위험을 지니고 있다. 첫째, 거대 야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기획한...

2024-06-24 05:10
[정치대학] 與 전당대회 대진표 윤곽…한동훈 대항마는 누구?

여당에 1년 6개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 1년 6개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황우여 대표가 승계형 하이브리드 2등이 승계하자 이것을 고민한 것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나오면서 난 대통령 선거 2027년에 안 나갑니다. 선언하시거나 아니면 1년 6개월 조항을 바꾸거나 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내년 9월에 그만둬야 되는데...

2024-06-20 17:01
외신 "북ㆍ러 협정, 냉전 이래 가장 강력"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번 협정에 상호 방위 지원 조항이 포함된 것은 북러 간 경제, 군사 유대관계 확대에 대한 서방의 불안을 더 키울 것으로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2024-06-19 21:09
푸틴 "북ㆍ러, 침략 시 상호지원…美 주도 대북 제재 뜯어고쳐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북한과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서로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및 러시아 타스·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한 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2024-06-19 20:24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연구시설 인정요건 눈속임 충족실적 조작하고 일지도 대신 써줘이공계 연구원 예외 조항 악용신청부터 사후관리 원스톱 지원현장실사 지침안내 제공 업체도 “기업 맞춤으로 연구 과제도 정해드리고 일지도 써드려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대행업체에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고 묻자 이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업체 관계자 A 씨는 “1년에 한...

2024-06-19 05:00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SEC에 ‘처분권+기소권’ 부여→법원 통한 사법통제 미국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 규율“투자자‧선순위 채권자 중 한국인,SEC로부터 피해 구제 받을 수도” 토큰증권발행(STO)에 증권성을 인정하는 미국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규율하고 있다. 미 연방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결 제안문에 의하면, 테라폼랩스의 가상자산 증권 거래 ‘금지’ 조항이 담겼다....

2024-06-15 09:00
日 구보, 손흥민 짝꿍 된다?…토트넘 영입설

그러면서 "하지만 토트넘이 제안 금액을 더 높여야 할 수도 있다"라면서 "구보가 2029년 6월까지 계약돼 있고, 6000만 유로(약 867억 원)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현 토트넘 공격수 브레넌 존슨(23)의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매체는 "존슨은 신뢰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였다. 골문...

2024-06-14 10:32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달 23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펼쳐졌다. 독일 기본법(헌법) 제정 75주년을 맞아 축하 행사가 열린 것. 프랑크 발터-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축사에서 기본법이 보장한 자유 민주주의가 독일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하면서 첫머리 인용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극우 세력의 확대가...

2024-06-12 18:36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할 수도 있다. 노동계가 “특정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인력난이 악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만 낮추게 된다”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히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차별조장 조항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법정...

2024-06-12 05:00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최 의원은 국가재정법 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확대, 신속한 지원' 차원에서 과학기술법 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 사업 시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단계 연구·개발 자금 지원 부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024-06-10 16:41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국가기관 재편으로 이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못하는 검찰이라면 검찰 개혁에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다"고 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의사 20%를 반영하는 것이 확정이냐는 질문에...

2024-06-05 13:43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여당의 대표적 험지인 수도권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그는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당 쇄신’을 강조해온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리가 수도권부터 대전까지 129석 중 가지고 있는 의석이 19석밖에 안 된다. 수도권과 중원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도 지역...

2024-06-04 16:13
與, 북한 도발 행위 규탄…“여야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이어 “정부는 확고한 원칙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시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2024-06-04 16:09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해당 개정안에는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정보만 넘길 땐 문제되지 않겠지만, 메타 데이터(다른 데이터를 설명하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넘길 땐 기업의 영업비밀이 이전될 수...

2024-06-04 16:09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2024-05-25 15:29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심해질 수도 있을 듯하다. 이번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이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헌재는 이번에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봤다. 필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024-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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