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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법파견’ 경고한 아리셀 참사

외국인 등 근로자입장에서는 본인의 인건비 및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안전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고, 인력공급업체 및 수급업체로서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경쟁을 통해 만연해 있는 불법 노동시장의 양성화와 안전한 노동현장이 구축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024-07-09 05:10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사직 전공의 재응시 특례" [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복귀나 사직...

2024-07-08 15:04
“6년 만 파업 vs 극적 타결”…현대차 운명의 나흘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0일과 11일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각 4시간씩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는 형태다. 이날부터는 모든 잔업과 주말 특근도 중단한다. 노사는 5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임금 인상과 성과급...

2024-07-06 07:00
현대차 노조, 6년 만에 파업하나…10~11일 부분파업 예고

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0일과 11일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사는 5월 23일 상견례를 포함해 최근까지 11차례 만났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사는 11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6000원 인상, 성과급 350％+1500만 원, 품질 향상 격려금 100％, 주식 총 25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2024-07-04 17:23
한훈 차관 "8월부터 사과ㆍ배 본격 출하…가격 안정될 것"

한 차관은 또 "작년 사과 등 과일 수급에 영향을 준 과수화상병과 흑성병의 발생 면적도 3일 기준 전체 면적의 0.15%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엔 탄저병이 중요한데 올해 잘만 관리한다면 생산량이 평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작황이 안 좋을 때도 통계청의...

2024-07-04 15:00
농산물 가격 안정세라지만…여전히 고공행진

이에 대해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올해 사과와 배 생육 상황이 양호해 하반기에는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은 없을 전망"이라며 "이달 3일 기준 과수 화상병과 흑성병 발생 면적은 전체 면적의 0.15%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과 등 과일류의 생산 안정을 위해 탄저병 약제 지원 등 수확기까지 시기별...

2024-07-04 12:00
물가 관리·생계비 부담 경감에 5.6조 투입...상생임대인 제도 2년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

경감 대책을 내놨다. 우선 하반기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해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약 1600억 원 규모다.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마늘·양파·건고추 등 1만4000톤을 신규 비축하며 김 신규 양식장 개발(2700ha)을 통해 수급 우려에 선제 대비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2024-07-03 12:30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지로"…2030년까지 6GW 보급

산업부 관계자는 "무탄소에너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원전과 함께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책은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에 따른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대해 연간 6GW 이상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세웠다....

2024-07-03 11:00
경북 안동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정부 "추가 확산 차단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북 안동시 소재 돼지농장(190여 마리 사육)에서 ASF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현재 중수본은 해당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매몰,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2024-07-02 21:56
장수보다 중요한 ‘노년 건강’…“예방 중심 대비책 필요해”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대책은 영국과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필수적인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이 질병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우리치오 보르가타 한국GSK...

2024-07-02 16:19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전공의 현원(6월 3일 기준)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1065명(7.7%)뿐이다. 인턴은 3250명 중 106명(3.3%),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595명만 현장에 남아있다. 미복귀 전공의 대부분은 사직서도...

2024-07-01 13:45
현대차 노사, 파업 위기서 합의점 찾을까…차기 교섭 결과 주목

노조는 전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내달 6일부터 모든 특근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합원이 참여하는 사측의 교육도 내달 1일부터 중단한다. 만약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노조는 쟁의행위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지부장에 위임했다. 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가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2024-06-29 08:00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또 품목‧서비스별 특성‧중요성 등을 감안해 1~3등급 나눠 등급에 맞게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 가령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생산 및 대체수입이 곤란한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성과목표(특정국 의존도 감축 등)를 설정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세제지원, 공급망기금 투입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와 함께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2024-06-27 11:00
'金 배추 차단' 농식품부 역대 최대물량 비축 [포토]

정부가 여름철 배추가격 상승에 대비해 최대 물량을 비축하는 등 대책 강화에 나섰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수급 불안에 대비해 봄배추 1만t(톤)을 비축하고 여름 배추 계약 재배 물량을 1만300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름철 기상 재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24-06-25 10:56
올해 벼 재배면적 최대 68.9만㏊, 쌀 생산량 5만 톤 이상 감소 전망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지역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산지 쌀값 하락세 지속 등을 감안해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했다. 이에 전략작물직불제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통해 2만2881㏊, 농지은행 매입 1827㏊, 농지전용 7400㏊ 등 3만2108㏊의 벼 재배 감축면적이 접수됐다. 이 같은 추가 감축은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기존...

2024-06-23 14: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석간) △하계수급 대비 전력설비 점검 및 송변전선로 건설현장 점검(석간) △2024 국제광융합엑스포 개막식 개최(석간)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첨단로봇 보급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 △주한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 △전문가와 뿌리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 27일(목)...

2024-06-23 08:56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2024-06-21 14:56
안덕근 산업장관 "국민 전력 사용 불편 없도록 전력수급 철저 관리"

안 장관은 전력 유관 기관의 면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더운 여름철 기간 밤낮으로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력당국은 전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4-06-21 11:00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정부가 객관적·과학적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논의기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수요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2024-06-20 14:35
올여름 최대전력수요 8월 2주차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 공급능력 확보"

산업부 관계자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실시간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시 예비 자원을 즉시 투입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여름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수급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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