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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폐업자 100만 명 육박하는데…정부, 사후관리 부실”

고금리와 내수침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예정)자 재창업 교육 지원 실적은 팬데믹 당시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전반적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창업 교육 지원 건수는...

2024-10-02 10:24
"韓, 초일류 제조 강국으로"…중기부, 스마트제조기업 500개 선정해 집중 육성

수가 2460개사로 8.2배로 증가하는 등 저변이 확대됐지만, 미국, 유럽 등 선도국가 대비 기술 수준이 낮고, 산업 분야로서 발전을 뒷받침할 정부의 정책이 부족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한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 분류체계를...

2024-10-02 08:00
고정희 카카오뱅크 CSO "판매 아닌 니즈 집중…글로벌 진출 '순항'"[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⑭]

그는 공인인증서 없는 쉽고 빠른 인증체계 구축, 직관적 UI·UX(사용자 환경·경험) 설계 등을 주도하는 등 금융혁신 부문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자가 됐다. 보수적인 금융권에서도 특히 여성 인재가 드문 IT 부문에서 고정희 카카오뱅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단연 눈에 띄었다. 대표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일본법인 서비스에서 그룹장을 지낸 이후 2006년 다음...

2024-09-30 05:00
의사협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현실감 없는 졸속 정책”

분류체계 혁신TF’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정부 멋대로 일부 재정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수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바꿔놓은 진료 환경 내에서 의료계의 자생만을 강요하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공평한 진료의 기회가 주어졌던 수련환경을 파괴하고 일부 진료과목 몰락을 부추기는 졸속 정책 시행을...

2024-09-27 20:47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3년간 건보 10조 투입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고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이번...

2024-09-27 12:27
당정 “이공계 석사 1천명에 年500만원 지원...인재 예우 법 제정도”[종합]

김 의장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과와 노력에 합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히,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우수 연구·기술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024-09-26 10:24
尹 "일·가정 양립 중기에 정책자금·입찰 우대...세제 혜택도 강구"[종합]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 지금의 인구 위기를...

2024-09-25 16:41
“약배달 서비스, 일본으로 갔어요”…규제 발목에 해외로 눈 돌린다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 ②]

이어 “업계에서는 디지털 금융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제 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 17곳은 '사업 불가'…“법·제도 개선 필요” 해외 기업이 국내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2024-09-25 05:00
尹 "고금리 시대 저물어가, 통화정책 전환점"...'두 국가론'엔 "반헌법적" 작심비판[종합]

윤 대통령은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근 임 전 실장이...

2024-09-24 14:11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낮은 의료수가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의사가 가지 않는 이유는 환자들이 지역의료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비근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도 지역응급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고 헬기 편을 통해 서울로 향했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료를...

2024-09-23 18:48
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의대 정원 원점 검토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합리적 대안'에 대해선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2024-09-22 13:26
정부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연장 검토"

특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과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고 있고...

2024-09-20 15:03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장 수석은 “2000년대 이후 전문의 전공과목이 이전보다 많이 세분되며 진료 전문성은 높아지지만, 진료 영역은 좁아졌고,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하지만 의대 정원 동결로 그렇지 못했다”며 “의사 부족에 필수의료 분야는 난이도에 비해 수입이 적은 불공정 보상 체계, 의료 사고 책임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선택진료비...

2024-09-19 18:13
이나은 '멤버 왕따 의혹'도 파묘…쏟아지는 '무결론'에 대중 한숨만 깊어진다 [이슈크래커]

구독자 수가 5만 명이던 2020년 6월, 곽튜브는 '고등학교 자퇴생의 짧은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의 10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그가 홀로 벤치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자신의 아픈 기억을 조심스럽게 전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학폭 피해로 인해 고등학교 자퇴와 가출을 결단하는가 하면, 대인기피증까지 겪었던 날을 회상했죠. 방 밖을 나오지 않던...

2024-09-19 17:13
고령화 심화 ‘인생 2막’ 시니어 노후 준비 돕는 기업들

유치원과 초등학생 대상 학습지의 월평균 신청 과목 수가 5만 개 수준이란 점을 고려해 보면 구몬 액티브라이프의 성과는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회사는 평가한다. 동종업계 대교그룹 역시 시니어 사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대교의 시니어 사업을 담당하는 대교뉴이프는 올해 초 성남, 대구, 서울 관악 등에 있는 한국시니어연구소의 장기요양 직영 센터를 인수했다....

2024-09-17 06:00
尹 "의료진에 더 많은 보상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 핵심...진정성 믿어달라"

그러면서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해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인데, 경제성장과...

2024-09-13 17:46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응급실 위기 넘어, 절반도 작동 못해” [이슈&인물]

하지만 정부는 전국 응급실 대부분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의료체계 붕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잘못된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이 회장은 “의료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의료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며 정책을 만드니 이 모양 이 꼴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관과...

2024-09-13 06:00
[사설] 의료 파행 속에 맞는 추석 연휴…철저한 대비를

신속한 이송·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도 가동한다.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도 평소보다 3.5배 인상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다각도 대책들이다. 그렇다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부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추석과 같은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4-09-12 18:36
한덕수 "추석 명절, 가용자원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종합]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남아계신 분들 상당수가 피로를 호소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24-09-12 10:07
대통령실 “수출 역대 최고, 물가상승 3년 반 만 최저”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ㆍ지역 의료 수가 개선을 통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며 의료 사고로부터 의사와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에 관해서는 ‘퍼블릭 케어’ 확립을 위해 유보통합 본격화와 늘봄학교...

2024-09-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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