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7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
그러면서 "지난 고소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피의자들은 벌금형의 처벌이 확정됐다"며 "최근 경찰수사가 완료돼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하여도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공천거래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이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송치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과대학생이다. ‘의사 블랙리스트’는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공개된 의사 명단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수련병원 남은 전공의와 응급실 근무 전임의...
22일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암구호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의 모 부대의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암구호를 알려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공조수사를 벌여왔다.
암구호를 유출한 군인은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한 224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17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406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이번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일제점검을 통해 제수용품 등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했다"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이에 앞서 A군의 친모 C씨는 지난해 11월에도 A 군의 친형이자 첫째 아들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C씨는 큰아들을 잡아당겨 무릎 부위를 골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이를 토대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BJ 세야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8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BJ 세야는 '집단 마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거짓 해명한 거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닙니다"라고만 답했다.
BJ 세야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강패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를...
필로폰을 투약하고 곡예 운전을 펼치던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1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8시 22분께 서천공주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에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을 한 것 같다’라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사이트 명칭은 ‘감사한 의사 명단’이다. 정부는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43건을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전공의 등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작성은 계속됐다. 14일 ‘응급실 부역’ 항목의 응급실 근무자 명단은 삭제됐으나, 명단 업데이트가 예고됐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연합뉴스와 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서울방배경찰서는 13일 태일을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으며 지난달 28일 소환조사했다.
앞서 태일은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되면서 팀에서 탈퇴했다. 지난달 28일 SM엔터테인먼트는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된 조폭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3)의 집단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김 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오전 11시쯤 법원을 나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다른 BJ와 집단 투약했나...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29곳에 대해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4곳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와 품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추가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 외에도 다른 아프리카TV BJ와 이들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사 임직원 등 20여명의 마약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해 수사 중이다.
또한 박 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김 씨 역시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돼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 씨가 최근 두 달간 직장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변 진술도 나왔다.
모든 혐의를 인정한 A 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 송치할 방침이다.
와서 같이 자고 싶다'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이에 C 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7월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가수 출신으로 각종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에 대해 “사직 당국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실태에 대해 정부가 파악한 것이 없는지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신...
한편, 슈가는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같은 달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약 3배인 0.227%로 밝혀졌다.
슈가는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를 하는 등 슈가의 BTS 탈퇴를 외쳤으며 이에 반대하는 팬들 사이에서 갈등이...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은 부엉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 업소 수백 여 곳에서 성매매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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