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지역주민보상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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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세상] 송전선, SOC로 볼 때 됐다

대도시에는 송배전시설이 지중화되었지만 가공 송전선이 지나는 시골 주민의 피해는 적지 않다. 땅값이 낮아 살펴보면 송전선이 지나간다. 2010년대 밀양 송전선 갈등 이후 송전선 보상기준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동해안 혹은 서해안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선의 건설은 순조롭지 못하다. 한전이 송전선 주변 소유주들과 협상을 벌이지만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2024-01-09 05:00
고압송전탑 주변거주자 최대 2400만 원 보상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부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송전선 주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송전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주민은 주택 공시가격 30%를 기준으로 최소 1200만 원부터 최대 2400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신청해 받게 된다. 대상은 345kV 이상 최외측...

2023-07-02 11:38
50만V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도 토지보상·주택매수 지원 가능해진다

대비 송전탑 크기가 75% 수준이라 전선을 땅 아래 묻는 지중화(地中化)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당진∼고덕에 50만V 변환소는 7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만V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변 지역 주민에게 보다 합당한 수준으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어 송·변전 설비에...

2020-05-12 11:00
석연찮은 밀양 송전탑 건설 보상금…한전, 거리 떨어진 표충사에 지원금

송전탑이 지나가는 밀양지역 주민들은 2005년 말부터 송전탑 반대 투쟁을 벌였으며 150여 가구는 한전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국책사업인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ㆍ4호기에서 경남 창년군 북경남발전소까지 90.5㎞ 구간에 송전탑 161개와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8월 착공, 2014년 완공됐다....

2018-01-12 13:52
[2014 국감] 김제남 의원 "주민대표 통장에 3500만원...한전, 밀양 송전탑 주민 매수 의혹"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이 30곳임을 감안한다면 특정마을에 대한 한전의 ‘힐링비용’ 지급도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례처럼 한전본사가 직접 현금을 입금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김 의원은 확인 결과, 한전본사가 주민에게 전달한 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10-16 06:58
한전-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또 입장차만 확인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송전탑 공사 중단을 비롯해 유한숙씨의 음독 사망에 대한 사죄 △향후 손해에 대한 한전의 책임 면제 등 개별 보상 독소 조항 철폐 △부분 지중화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 △집단 이주 등 5개 안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한전이 이달 초부터 2월 중순까지 45일간 공사를 중단하고 반대 주민과 소통 기구를 구성해 직접 대화에 나서는 동시에...

2014-01-03 22:57
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송전탑 지역주민 보상…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으며, 새롭게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보상안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7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그룹의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 내에서 3개 이상 계열사가 서로 돌려가면서 출자하는 방식을...

2013-12-31 15:40
'밀양송전탑 주민지원법안' 법사위 통과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의 토지 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2013-12-30 18:37
신규 순환출자금지·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사위 처리

경남 밀양 등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입법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호출자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2013-12-30 17:33
345kV 신가평-송전선로 가압식…10년 갈등 풀었다

한국전력공사는 25일 경기도 포천에서 조환익 사장과 이기택 포천시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45kV급 신가평-신포천 송전탑의 가압식(완공된 송전선로에 처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열었다고 밝혔다. 총 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 사업은 765kV 신가평변전소와 345kV 신포천변전소 간 65.2㎞에 걸쳐 철탑 175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경기 가평·포천...

2013-11-25 18:05
“밀양 송전탑 감사 청구…불필요한 송전탑 건설에 예산 낭비”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에게)　직접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게다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를 연결하는 송전선로의 노선은 주민거주지·경작지역 등을 피해가지도, 그렇다고 최단거리를 추구하지도 않는 불합리한 상태”라며 “과도한 건설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밀양...

2013-10-24 09:39
‘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산업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밀양 등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송전탑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송·변전설비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2013-10-07 17:39
‘송전탑 주민 지원법’ 국회 산업위 통과…주민들 반대 이유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 밀양을 비롯한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들의 토지가치가 하락할 경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13-10-07 16:52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인권단체 “알몸 저항하는 밀양 할머니들은 오늘날 한국사회 인권의 모습”

독일은 입지선정부터 지중화 검토, 보상 협의, 향후 대책까지 송전선로 건설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독일 시민들은 매일 산에 오르며 공사를 막지 않아도, 경찰·용역·한전에게 모욕당하고 폭행당하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집회를 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의사를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핵 발전 확대정책을...

2013-10-02 11:08
밀양송전탑 공사 추석 이후 재개될 듯

밀양송전탑 주변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도 최종 확정됐다. 밀양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한 가구당 약 400만원씩의 보상을 핵심으로 한 보상안을 확정했다. 전체 보상금 185억원 중 74억원을 개별 세대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마을 숙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보상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2013-09-12 08:42
국회 찾은 밀양송전탑 특별지원협의회… 송주법 정기국회 통과 촉구

밀양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와 주민대표 15명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을 찾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 촉구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찾은 특별지원협의회 목진휴 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은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송주법을...

2013-09-02 16:00
[시론] 토지보상 분쟁의 합리적 해결 - 권진봉 한국감정원장

전력난 방지를 위해 송전탑 건설이 필요하다는 사업시행자와 전자파로 인해 주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토지소유자 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는 어김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둘러싸고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러한 갈등이 되풀이되는 것일까. 우선 생소한 보상이라는 개념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2013-08-16 10:27
2주째 밀양 간 윤상직 장관… “탄력적인 개별보상 지원 검토”

그 만큼 밀양송전탑 건설이 정부의 최대 현안이라는 의미다. 윤 장관은 “밀양 주민들을 위한 개별적 보상을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산업부,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일 밀양시장과 만나 논의했다”면서 “마을별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해 기존...

2013-07-21 18:23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밀양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으나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 결론이 날 때까지 유보자하는 의견이 제기돼 처리가 유보됐다. 그간 여러...

2013-06-21 20:32
국회 산업위,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 6월 처리 보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중 경남 밀양을 비롯해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산자위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서 “현재 밀양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운영 중”이라며 “이 시점에 지원법을 처리하면 협의체의...

2013-06-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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