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보좌관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확정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
2019년 초에는 당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기폭제가 돼 이해충돌 전수조사, 같은 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남편의 주식투기에서 비롯된 전수조사가 그것이다.
2018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으로 제기된 전수조사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해 38명 의원이 적발됐지만, 명단을 비공개에 부쳐 가라앉았다. 이에...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손 전 의원 측 증인으로...
앞서 남동생 손현 씨는 친누나 손혜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폭로했다. 손현 씨는 “가족 모두 목포에 가본 적이 없다”며 “(창성장이) 게스트하우스라는 것도 나중에 들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 조카의 명의이지만 조카는 매입 시점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감도장은 남동생의 아내가 직접 넘겼고 그는 “당시 아내가 손 전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가장 관심이 컸던 사건 중 하나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차명 투기 여부 등의 논란이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에서 개발정보가 담긴 자료를 입수했으며,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목포 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
12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라는 사람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싶었다"며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라고 말했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방송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이...
1MHz(서울)
포인트 뉴스
- 오수정 기자
"당명, 정강·정책, 정체성…모두 바꾼다"
-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김병민 위원장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실형 선고받은 손혜원"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권경애는 왜 절친 한상혁을 직격했나"
- CBS 권영철 대기자...
손혜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민주당 또 성추문"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은 더불어민주당 A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사들의 추문을 질타했습니다. 김진홍 부산시당 시의회...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검찰은 “손혜원 의원과 A 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손혜원 전 의원은...
이날 열린민주 이근식 대표와 손혜원·정봉주·박홍률·최강욱·김진애 공동 선대위원장, 김의겸·최강욱 등 비례대표 후보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빛고을에 서린 한 풀어 드리고 님들의 꿈과 뜻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들은 참배 직후 출정식에서 여권 지지층의 호소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제1 야당의 독기에...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 등 4명을 최고위원에 지명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도 최고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 전 의원과 손 의원은 4·15 총선에 불출마하고 열린민주당의 공천 작업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손 의원이 '오늘 우리 둘은 인당수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2015년 정창선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최근에는 손혜원 국회의원이 중흥건설의 목포 재개발 당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호반건설도 편법을 통해 공급받은 땅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진행했다는 의혹과 함께 후계구도에 편법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안 걸겠다”면서도 “김정숙 여사의 절친인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언제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지, 국정조사를 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를 받아 지난 17~19일 실시한 6월 3주차 집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P))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7%P 하락한 46.8%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회사 직원이 내부 자료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도 심각한 위법행위인데 국회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손혜원 재판 넘겨져
손혜원, SNS 통해 김성태 저격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올렸다.
18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손혜원 의원과 보좌관 J씨 등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및 부패방지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손혜원 의원은 공직자 시절 얻은 정보를 이용해 목포 문화재 거리에...
여야는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은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반면 야당은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논평에서 "원내대표를 병풍 삼아 탈당 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