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지구 A1-14블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무주택 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고품질 백년주택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9일 SH공사는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과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의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형태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73가구이며 이 중 216가구가...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고 의무거주 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귀속하는 주택이다. 나눔형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물량 중 80%다.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과...
특히 11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확대해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으며,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창동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초기...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만큼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위험을 낮추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BTO-a)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으며 최초로 해당 사업을 제안한 GS건설이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가격·기술 등)의 적정성...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에 환매 시 수분양자의 몫(환매 조건)과 청약자격, 공급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새롭게 규정한다. 분양가는 현행 기준(분양가상한금액의 80%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하는 가격)을 유지한다.
환매 조건은 기존 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한다. 이에...
“LTV 등 직접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정상화해 주거안정을 위한 본연의 주택금융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안정을 위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등 위험 관리는 강화하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손익분담형 모기지 확대,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 우대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체 민간투자금액의 70%를 보전해 민간의 사업위험을 낮추는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산은은 총투자비가 약 1조 원으로 환경 분야 민자사업 가운데선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축적된 대규모 SOC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녹색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금융주선을 위해...
국토부는 또 그간 최소비용보전방식의 사업 재구조화(MCC), 손익공유형(BTO-a) 또는 위험분담형(BTO-rs) 민자사업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초기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8~9% 수준이었으나 수익률 인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 결과 최근 개통한 노선은 3~5%로 추진됐고 협상 중인 2개 노선은 2%대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누구나집은 분양대금 일부 납부 후 장기간 거주하며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대금 일부로 분양 후 처분 시 손익을 분담하는 이익공유형 두 가지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 "8월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또한, 6일에는 공유형 전기 자전거 서비스인 ‘카카오T 바이크’ 요금 개편도 알렸다. 현행 15분 기본요금과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1분당 추가 요금을 140~150원으로 책정했다. 단거리 이용 고객의 수요를 맞춘 결과로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요금제뿐만 아니라 카카오T 플랫폼 안에서의 유료 서비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3월 출시한 ‘프로 멤버십’은...
컨소시엄과 국토교통부는 협상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방식은 손실과 이익을 국토부와 컨소시엄이 나눠 부담하는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ㆍ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착공 후 60개월 뒤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운영 기간은 준공 후 40년이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환경분야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이다. BTO-a는 사업 이익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7대 3 비율로 배분하고, 손실의 경우 30% 이하는 민간 부담, 이를 초과하면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을 뜻한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423억 원이며 20년간 운영비는 3783억 원 규모다. 2020년 12월 공사를 착공하면...
위원회는 또 정부가 민자사업에 새롭게 도입한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의 경우 사업시행자 투자위험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복지 확대 등에 따라 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재정여건 등을 감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철도...
그러면서 이런 검증 없이 요금 인하와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 분담형 민자사업(BTO-rs)’, ‘손익 공유형 민자사업(BTO-a)’ 등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세금 지원 정책과 같은 민자사업자 이익 보장 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 외곽 북부 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포럼은 2014년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2015년 국내 최초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디딤돌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도입 등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올해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지원 역할 등을 고려해 기존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으로 확대 개편했다.
따라서 국토부가...
나머지는 수익·손익 공유형 대출을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이는 1%대 저금리로 주택 매각 차익이나 손실을 국민주택기금과 나눠 갚는 형태다. 만기 20~30년에 월 50만~100만 원 내외 원리금 상환이 예상된다.
임대형은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초기 부담은 주택 가격의 10~15% 수준이다.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매달 월세와 빌린 보증금 일부의...
사업 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을 비롯해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 등이 모두 열려 있다.
시는 기존 삼성물산 컨소시엄에서 삼성물산만 빠지고 다른 사업자가 주관사를 이어받아 기존 사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나,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 다른 형태의 경전철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우의 수가...
시는 330억원의 건설보조금을 풀어 공사가 재개되도록 했지만 이후 우이트랜스 측은 일일 이용객이 당초 예상한 13만 명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시에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재구조화 하자고 요구했다.
시는 그러나 기존의 수요 계산은 사업자 측이 제안한 만큼 계약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게 옳다며 이를 거부했다.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