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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용산구청은 2013년 9월 A 씨에게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90만 원을 부과했고, 3개월 뒤 차량을 압류했다. 이에 A 씨의 배우자는 대리인 자격으로 용산구청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자동차운행정지신고(대포차 신고)를 했고, B 씨를 직접 만나 차량 압류와 미납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2023-06-11 09:00
  • 화재보험협회, 직제개편…미래사업본부 신설
    화재보험협회, 직제개편…미래사업본부 신설
    3개 본부 24팀→4개 본부 22팀…미래사업본부, 일반손배보험 플랫폼 구축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직제개편과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 3개 본부(경영지원본부, 예방안전본부, 방재시험연구원) 체제에서 미래사업본부를 신설해 4개 본부로 직제를 개편했다. 총 팀 수는 24팀에서 22팀으로 축소한다. 새로 신설되는 미래사업본부에서는...
    2022-06-30 10:36
  •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항의 1인 시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항의 1인 시위
    연합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8일 시행된 후 2개월이 지나서 12월 16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유로 무기 연기했다. 이에 정비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업계 건의안을 제출하고 비대면 회의라도 열어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해 줄 것을...
    2021-01-29 22:07
  •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A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인 B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보험사는 A차량의 100% 과실을 인정하게 된다. 신호는 운전자가 신뢰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2021-01-20 17:19
  • 현대차·SK텔레콤·한화 합작 캐롯손보 ‘캐롯 플러그 납품사는?’
    현대차·SK텔레콤·한화 합작 캐롯손보 ‘캐롯 플러그 납품사는?’
    캐롯손배보험은 지난해 5월 한화손해보험(지분율 68.34%, 한화자산운용서 인수), SK텔레콤(9.01%), 현대차(4.64%)에서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디지털손해보험사다. 20일 업계와 회사에 따르면 유니크는 2019년 11월 운행기록 측정 장치인 캐롯 플러그를 개발·양산하고 있으며 SK텔레콤에 납품하고 있다. 캐롯 플러그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을 이용해 운전자의 위치...
    2020-09-21 10:05
  •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대법, 육체노동 정년 60→65세 상향 판결 잇따라…손배해상액 상향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모 씨의 부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씨는 2014년 2월 눈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 위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과속한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2019-04-25 06:00
  • 중소 자동차 정비 업계 “손보사 갑질ㆍ정부 관리 감독 태만에 경영난 심각”
    중소 자동차 정비 업계 “손보사 갑질ㆍ정부 관리 감독 태만에 경영난 심각”
    중소 자동차 정비 업계가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정부의 관리 감독 태만으로 중소 자동차정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쓰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영난을 호소했다. 이들은 자동차 정비 요금의 결정 과정, 공표 요금 적용 시점 관련 법 규정의 부재, 손보사의 늦장 계약과 할인...
    2018-11-22 14:27
  •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현행 법 체계 운전자 민·형사 ‘독박’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현행 법 체계 운전자 민·형사 ‘독박’
    필요할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조물책임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재정립과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 역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한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가입 의무, 자율주행 중 사고 보험제도는 불분명한 상태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 해외...
    2018-11-08 11:00
  • 자동차손배진흥원 출범…버스ㆍ택시 등 사업용차 공제조합 관리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은 총 87만여 대로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은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버스와 택시는 연간 사고율이 40%를 넘는 상황. 종일 영업을 하면서 운행 시간이 많아 일반차량보다 사고율도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일반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사고가 빈발하는 택시와...
    2018-09-03 14:39
  • 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정부, 안전사고 중과실에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추진
    행안부는 보고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배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25개 부처 소관의 총 271개에 달하는 안전 관련 법률을 전수 조사한 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사회성 또는 악의성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이중처벌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2017-12-19 10:30
  • [이슈&인물] “北에 자본주의 가르쳐준 개성공단…국익 차원서도 得”
    [이슈&인물] “北에 자본주의 가르쳐준 개성공단…국익 차원서도 得”
    근로자 지원과 공공기관 경협보험금 지급까지 합하면 5200억 원이다. 이는 7월 협회가 산정한 피해액 1조5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며, 정부가 실제 피해를 인정한 786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 결과 1조 원의 피해를 123곳의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협회는 정부 집계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며 보상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서 피해 규모를 재산정해야...
    2017-02-10 10:47
  • 예보, 31개 부실금융사에 3529억 손배소송…1곳당 소가 100억 넘어
    예보, 31개 부실금융사에 3529억 손배소송…1곳당 소가 100억 넘어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1개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자 319명에 대해 3529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실금융사 한 곳당 소송가액이 100억 원이 넘는 셈이다. 이 중 올해 10월말까지 승소 확정된 1071억 원 가운데 417억 원을 회수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1733억 원)이 확정되면 회수금액은 더욱...
    2016-12-12 11:27
  •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與 “금산분리·소유구조 투명성 제고” 중간금융지주사제도 도입 다시 꺼내 野 “징벌적 손배·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규제강화 법 개정 추진 ‘맞불’ ‘서별관회의 청문회’ 놓고 갈등 전망 여소야대 첫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해 예산안을 비롯해 19대 국회에서 이뤄내지 못한 각 당의 숙원 법안들을 둘러싼 치열한...
    2016-08-11 11:15
  • 무보험·뺑소니 사고내면 피해자지원 분담금 3배 징수
    9월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사고 및 뺑소니 운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일반 운전자보다 3배 추가로 징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을...
    2016-07-14 11:05
  • KB손해보험, LIG투자증권 주식 2800만주 처분 결정
    KB손해보험은 자회사 LIG투자증권 주식 2800만주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에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300억원 규모이며, 자기자본대비 7.3%에 해당한다.
    2015-12-22 16:46
  • 대법원, "자동차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은 별개"
    재판부는 "자동차손배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는 처벌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상대방의 과실이 동일하다고 해서 합의가 됐다거나, 상대방이 박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다고도...
    2015-05-04 12:00
  • ‘징벌적 과징금·손배’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통과
    이와 함께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신용정보 보존기한 제한(상거래 종료후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강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도 담았다.
    2015-02-16 19:39
  • 교통·산재 사고 사망 위자료 8000만원에서 1억원…3월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손배해상 소송을 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1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존 8000만원이던 '인신 사망사고 위자료'가 오르는 것은 6년 8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의 인신(人身)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2015-02-02 14:00
  • [제약사 지배구조-⑧ JW홀딩스] 이경하 부회장 지분 27.7%…재단 8% 더해 경영권 ‘우회강화’
    [제약사 지배구조-⑧ JW홀딩스] 이경하 부회장 지분 27.7%…재단 8% 더해 경영권 ‘우회강화’
    ◇중외신약, 건보공단과 손배소송중 = JW중외신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원료합성 특례 위반’을 내용으로 손배소송을 진행중이다. 원료합성 특례란 완제의약품의 제조자가 원료의약품까지 생산하는 경우 높은 약값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과거 JW중외신약은 JW중외제약이 합성한 원료를 사용해 4개 의약품의 약가를 높게 받고 판매해왔다. 특히...
    2015-01-16 11:24
  • 징벌적 손배제 도입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정무위 통과
    또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협회들이 각각 관리해 온 개인 신용정보를 새로운 집중 기관을 신설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정부는 이 기관을 주식회사 또는 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정무위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기관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2015-01-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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