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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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합법 국가에 가서 대마?..."귀국시 처벌"

우리나라 국민은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형법상 대마를 흡연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를 수입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2024-05-27 09:52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부모 신분 무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안 발의입법 취지엔 공감…사무 관장 등 놓고 부처 이견'속인주의' 국적법에 '속지주의' 배치된다는 의견도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2024-04-18 05:00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하지만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일례로 최근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의 한 외국인 선수가 ‘대마 젤리’로 불리는 CBD 젤리를 소지해 퇴출당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대마 성분이 포함돼 있어 한국에서는 불법이죠. 미국에서는 대마 젤리 이외에도 쿠키, 사탕, 초콜릿, 오일 등...

2023-04-10 16:07
[김우람의 스토리텔링] 가상화폐 마진 거래 불법인가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만약 마진 거래가 불법으로 결론이 날 경우, 마진 거래를 한 투자자들도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죄는 속인주의(장소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모두 해당하는 규제)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도 처벌 대상이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9-07-10 05:00
서울서 첫 아들 얻은 리퍼트 주한 美대사 “사주 보고 이름 지을래요”

리퍼트 대사는 이번에 처음 아이를 얻었으며,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이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갖게 된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해 10월 임신 중인 아내 로빈과 함께 한국에 부임했다. 그는 당시 도착성명에서 “아내가 임신 중인데 곧 가족이 한 명 더 생길 것 같다”면서 “한국 근무가 끝날 즈음엔 양국관계는 더욱...

2015-01-21 10:51
[2014 국감]"성별선택 원정출산 활개…사실상 제재 방법 없어"

하지만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국내법은 적용할 수는 있지만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상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성별을 선택해 수정시키거나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 의료인은 처벌이 가능하나 이를 의뢰한 예비산모에 대해서는...

2014-10-13 11:11
양현석 해명, 상당수 전문가 일침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명백한 특혜"

표 소장은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속인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일컫는 용어다. 즉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박봄의 경우도 우리나라 법에 걸리면 처벌해야한다...

2014-07-02 14:32
표창원 소장 "박봄 입건유예,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 법적 근거 보니

표 소장은 우리나라는 속지주의·속인주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일컫는 용어다. 그는 이어 "박봄의 경우도 우리나라 법에 걸리면 처벌해야한다"며 "박봄 입건유예는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다...

2014-07-01 16:46
윤창중 성범죄, 한미서 어떤 처벌 받나

그러나 한국 형법3조는 국적을 우선하는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어 양국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형법은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또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을 써서 간음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2013-05-10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