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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이 판단한 근거로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2024-10-02 16:59
  •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의 당면 현안 해결과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 내수 및 건설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994년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0주년을...
    2024-10-02 08:00
  • 곤경에 빠진 바이든·해리스...미국 대선 한 달 앞두고 중동 갈등 격화
    곤경에 빠진 바이든·해리스...미국 대선 한 달 앞두고 중동 갈등 격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전날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4월 이란이 수백 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을 때보다 많은 병력을 중동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력 추가 배치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전을 개시하기에 앞서 이뤄졌다. 미국은 그간 확전을 경계하며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휴전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당장...
    2024-10-01 16:23
  •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대한상의 “기업 밸류업, 지배구조 규제보다 시장 활성화 방안 찾아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 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결합돼 도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ACGA...
    2024-10-01 12:00
  • 가상자산은 관심 밖?…정무위, 올해도 관련 증인 ‘0’
    가상자산은 관심 밖?…정무위, 올해도 관련 증인 ‘0’
    정무위, 30일 전체회의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의결총 33명 증인ㆍ참고인 채택…가상자산 관련 증인 한 명도 없어무관심 지적에…업계 “법 시행 2개월, 큰 이슈 없어서 그런 것” 2024년 정무위원회 국감에 가상자산 관련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은 올해 국감에서도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오후...
    2024-09-30 19:16
  • 이창용 한은 총재, 16개 은행에 가계부채 관리 ‘당부’
    이창용 한은 총재, 16개 은행에 가계부채 관리 ‘당부’
    회의에는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16개 국내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 은행은 KB국민·하나·신한·우리·IBK기업·NH농협·수출입·SH수협·아이엠·경남·전북·부산·광주·토스·케이·카카오 등이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2024-09-30 18:30
  • “떠오르는 생산기지 ‘슬로바키아’ 원전ㆍ방산 등 기회의 땅”
    “떠오르는 생산기지 ‘슬로바키아’ 원전ㆍ방산 등 기회의 땅”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에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슬로바키아가 대한민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 국빈 방한을 계기로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사업의 확대는 물론 원전, 방산, 로봇 등...
    2024-09-30 17:00
  • [빅테크 vs 정부] 괴수들의 위험한 격돌…디지털 사회 ‘룰메이커’ 주도권 다툼
    [빅테크 vs 정부] 괴수들의 위험한 격돌…디지털 사회 ‘룰메이커’ 주도권 다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틀에서 양측이 함께 협력의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제인했다. 실제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G7 회의에는 빅테크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또 덴마크는 IT 대기업들이 국가에 준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 업계와의 소통을 국익에 맞게 수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테크 대사’를 별도로 두고 있다.
    2024-09-30 05:00
  • ‘尹-시진핑’ 만남 성사되나...한중 외교장관 “11월 APEC 고위급 교류”
    ‘尹-시진핑’ 만남 성사되나...한중 외교장관 “11월 APEC 고위급 교류”
    한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2024-09-29 12:57
  • 韓-英, 첫 경제금융대화…G20 재무·다자은행 개혁 등 협력 논의
    韓-英, 첫 경제금융대화…G20 재무·다자은행 개혁 등 협력 논의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정상 영국순방 당시 신설하기로 한 양국 재무부 간 경제·금융분야 협력·소통 채널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4개 세션과 업무 오찬을 통해 다자협력, 경제성장정책, 기후위기 대응, 경제안보, 금융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최근 세계경제 및 양국의 경제동향·전망에 대한 의견교환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양국 협력 방안을...
    2024-09-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스마트팜 시설 구축 사업 온실시공 전문기업 참여 유도, 지자체는 사후관리 역량 강화 △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실시 △농관원 시험연구소, 지역 청년과 소통한다 △농식품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공무원 교육 방식 전면 개편 추진 △상임감사 의무도입 확대하는 농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식품부...
    2024-09-29 09:06
  • 금융위, 신한·BNK금융 망분리 예외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신한·BNK금융 망분리 예외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망과 분리해야 하는데 특례를 통해 외부망 연결을 허용한 것이다. 특례 대상 기업은 △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2024-09-28 08:08
  •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개최…장관급 회의 열어 논의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개최…장관급 회의 열어 논의
    회의를 계기로 리창 총리와의 회담 시 논의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 진전 △안정적 공급망 관리 △투자협력위 재개 등에 대한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서울에서 제6차 FTA 공동위를 장관급으로 열어 관련 논의를 진전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와 상무부 간 이미 구축된 소통...
    2024-09-27 20:00
  • 개인정보위, 프랑스 감독기관 CNIL과 AI 정책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 프랑스 감독기관 CNIL과 AI 정책 협력 강화
    이번 회의는 2022년 개인정보위-정보자유위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위가 마련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리스크 평가 모델의 주요 내용과, 정보자유위가 7월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배포 시 고려 사항("How to deploy generative AI?")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했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자유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정기적으로 인공지능...
    2024-09-27 17:00
  • 전기안전공사, 안전분야 9개 공공기관 참여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전기안전공사, 안전분야 9개 공공기관 참여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 기관별 ▷안전공공기관 우수 감사활동 공유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한 기관별 노력 및 성과 ▷인공지능(AI) 활용 감사사례 등 안전 분야 감사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재홍 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는 “기관별 경험과 사례의 공유를 통해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지속적인 소통과 협업 확대를 통한 공직사회...
    2024-09-27 14:11
  •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국세청에 ‘세무부담 완화’ 건의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 국세청에 ‘세무부담 완화’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최재봉 국세청 차장을 초청해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세정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중견기업인과의 소통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이종태 대한상의...
    2024-09-27 09:36
  •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2024-09-26 14:02
  •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코트라(KOTRA)가 공동으로 개최한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내 수출기업과 관계기관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7월 25일 발효된 EU 공급망실사지침은 유럽연합(EU)과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주요...
    2024-09-26 14:00
  • LH, 미분양 매입확약 2만 가구 신청 접수…“주택시장 안정화 최선”
    LH, 미분양 매입확약 2만 가구 신청 접수…“주택시장 안정화 최선”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비롯해 매입확약을 신청한 건설사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LH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매입확약...
    2024-09-26 13:00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연내 출시…"네카토서 가입해도 가격 동일"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혁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시평가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발표한 개혁과제들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계에 기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과제들의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2024-09-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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