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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포르쉐가”…전국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고가 차량 보유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보유 중이다.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2024-10-02 10:00
주민 반대 30% 넘은 수유동·남가좌동 일대 '신통기획 취소'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 허가 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밟아 해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과거 사례처럼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2024-10-01 11:15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 등기는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는 허위신고를 통한 소위 '집값 띄우기'에 악용되곤 했다. 등기 없이 계약서만 써도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기에 특정...

2024-10-01 09:27
LH, 3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 나선다…“업계 의견 반영”

매입기준과 절차 등은 1차와 같고 개선사항은 30일 LH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지난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3300㎡ 규모 이상 토지다. LH는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이 제시한...

2024-09-30 10:52
'e편한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 견본주택 사흘간 1만5000여 명 찾았다

8일 1순위, 10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17일, 정당 계약은 28~30일 예정돼 있다. 대구 또는 경북 거주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5층 17개 동, 전용 39~110㎡ 총 1758가구 규모다.

2024-09-29 14:02
선도지구 경쟁에 15.3만 가구 뛰어들었다…분당 6만·일산 3만 가구 도전장

앞서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절반(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2024-09-29 11:00
마포구, 고액납세자 전담 관리…분할 납부 신청 창구 운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납세자를 중점...

2024-09-26 14:14
사전점검 코앞인데…대출 막힌 둔촌주공, ‘입주장 대란’ 오나

최근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가계대출 상품을 압박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신규 분양 주택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규제하고 나선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란 당국의 요구에 따라 실수요 위주로만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자기자본을...

2024-09-25 16:28
[종합]모집인 통한 대출 막힌다…"창구서는 가능"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해서는 취급이 중단되나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조건 부합 여부를 세부·전문적으로 가리기 위한 전담팀도 전날 출범했다. 전담팀은 주택 실수요자 여부 판단기준 등 관련 내용을 종합 안내하고, 영업점 개별 상담사례에 대한 취급 가능여부를...

2024-09-25 13:20
생숙 이행강제금 마지노선 임박했는데…국토부 “구체적 대안 아직 없어”

국토부는 생숙을 둘러싼 문제 해결 방안을 고심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주거를 가능케 하면 농막이나 근린생활시설과의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또한 지난해 한 차례 연장한 것이라 이를 재검토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나 생숙 소유주...

2024-09-24 16:16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수급 방안 마련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보내는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2024-09-24 15:10
주택 가진 미성년자 2.6만명 육박…미성년 주택소유 증가세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2024-09-22 10:50
12월부터 중형 빌라 1주택자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 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2024-09-22 09:55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앞서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부세 개편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종부세) 부담을 더...

2024-09-19 17:46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의 셰어하우스에서 살면 예외야. 쉐어하우스면 면적이나 다른 세대주 요건이랑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버는 돈도 살펴봐야 해. 신청자 총소득, 혹시 결혼했다면 배우자랑 합쳐서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거든. 가진 자산도 보는데 올해 기준 3억4500만 원이야. 이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2024-09-19 16:33
“집값 오르는 데 왜 팔아”…서울·인천 부동산 단타 ‘뚝’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단타 매매 비중은 대표적인 투자 지표로 볼 수 있고, 이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투자로 주택을 사들인 뒤 파는 비중은 줄고 실거주자가 늘어난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실거주자에게 우호적이고 투자자에겐 금융이나 정책 등이 불리한 상황이라 단타 매매 비중이 줄어든 것”이라고...

2024-09-18 17:00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개가 사람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어 위해를 가한 경우라면 시·도지사는 그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는 맹견으로 지정돼 사육허가, 보험 가입 등 강화된 맹견 소유자의 관리 책임져야 합니다.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교육 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2024-09-14 08:00
'자율관리' 덫에…'보호대책' 쏟아내는 은행들

또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이나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한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도 추가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2024-09-12 16:36
"대출, 진짜 돼요?" 당국 정책 혼선에 차주도 은행도 '쭈뼛'

국민은행은 1주택 소유자라도 처분 조건부 및 결혼 예정, 상속 대출 등에 대해선 신규 구입목적의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연 1억 원의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대출 문턱을 높이던 은행들이 예외 조항을 낸 건 이복현...

2024-09-12 05:00
경기도ㆍGH, ‘제3판교테크노밸리 선도기업’...30일부터 모집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내 7만3000㎡ 부지에 연면적 50만㎡ 규모로 사업비 1조70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ㆍ관 통합 지식산업센터다. 2025년 말 착공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월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직(職)․주(住)․락(樂)․학(學)-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스타트업 천국’으로...

2024-09-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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