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및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3회 이상 양도된...
연체가 1년 이상 넘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유예기간 1년간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과 미취업자 대상으로는 성실상환, 취업지원 제도 이수 후 취업 성공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메프의 채무는 1조3000억 원이다. 법원이 통상적인 유통업계 회생 사건에 준해 30~40% 선의 변제율을 확정한다면 티메프 인수 자금은 3900억~5200억 원 사이로 결정될 수 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사업 구상을 품은 투자자로서는 모종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할인가’를 제안받는 셈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신고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했으며,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2022년 8월 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보증을...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인 셈이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일 의원은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각종 재난 등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예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은 차주의 상환 부담은 누적돼 그 규모가 커진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이를...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금융사들이 대출금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유예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빚을 갚지 않은 차주의 상환 부담은 누적돼 그 규모가 커진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소액생계비대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연체율과 대위변제율이 이를 방증한다....
서금원의 서민금융상품 중 소액생계비대출과 미소금융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보증사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환유예 결정이 취약차주의 근본적인 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금융회사의 대출보다 ‘버티다 보면 언젠가’ 상환유예를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을 선택해 갚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국내유일의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뿐 아니라 단기적인 자금 수요 충족 및 채무경감을 위해서도 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처분소송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일 뿐 아니라...
대출 부담 감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묻는 말에는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돕는 채무조정제도의 확대’가 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출, 부채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12%, ‘소액대출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 9%,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8% 순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청년이 주거 비용을 위해...
자산 대부분을 소액권으로 거래되는 첨가소화채권 가운데 국채인 국민주택1종 채권에 투자한다. 국민주택 1종 채권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한국의 채무불이행 선언 전까지는 원금이 보장돼 안정성이 매우 높다.
첨가소화채권은 주택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채권이다. 정부 또는...
50만 원이라는 소액조차 빌리기 어려운 서민이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용, 복지, 채무조정 연계 등 경제적 자활을 위한 비금융서비스를 함께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복합상담을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한 제도를 안내받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서민금융과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두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서민금융과가 전담해서 처리하기에는 관련 업무가 과도하다고 보고, 법 시행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서 (조직 신설을)...
자구안에는 정산시스템 개편, 결재주기 단축 결재주기 단축 등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과 소액 변제 계획, 구조조정펀드의 투자를 통한 채권자의 채무 상환안 등이 담겼다.
티메프는 티몬 4만 명과 위메프 6만 명 총 10만 명의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메프가 제시한 금액은 2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구조조정펀드 통해 채무상환…3년 내 정상화 후 재매각티몬‧위메프 제시한 ‘소액 우선 변제안’ 두고 의견 분분협의 불발 땐 ARS 프로그램 종료…법원, 회생절차 개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3일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채권자와 마주 앉았다. 하지만 채권자와 법원 간 인식 차이를 드러내며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제2차...
티몬 4만 명, 위메프 6만 명 등 소액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 계획을 밝히고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분할 변제안 혹은 출자전환 등 2개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협의회를 거쳐 채무자인 티몬ㆍ위메프가 채권자들과 합의점을 찾으면 ARS 프로그램에 따른 ‘자율협약'이 체결된다.
다만 양측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ARS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법원이...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마련한 제도 보완책이 담길 예정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신복위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상환하면서 소액신용(체크)카드를 사용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효과적인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신용점수가 향상된 참여자는 전체의 82.8%인 414명이었으며, 격려금은 목표 달성에 따라 차등 적용돼 1인 평균 39만 원을 수령했다.
정완규 신용카드재단 이사장은 “신용상승 사업이 청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