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소액주주들에게 “자신의 투자와 한국경제 발전, 자본시장 흐름에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호소한 끝에 합병에 성공했다. 예상치 못했던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세에 합병이 무산되고 경영권까지 뺏길 뻔했다. 이후 경영계에서는 해외 투기자본들의 ‘제2 엘리엇 사태’를 막기 위해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액 주주 이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겠지만, 기본적으로 모호하고 법학자들에게도 생소하다.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은 피해야 마땅하다.
경영권이 흔들리는 기업은 안보가 불안한 국가와 다를 바 없다. 우리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서두를 것은 기업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다수 소액 주주의 A사 주식이 가 증권사 A사 명의 계좌로 4일간 600만 주 이상, 나 증권사의 A사 명의 계좌로 이틀간 300만 주 이상이 집중적으로 입고됐다.
A사는 근시일 내로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B사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주들에게 B사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며 주식 이체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
상장협은 "지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행동주의펀드의 소액주주 운동 등은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나, 그에 비해 정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약 13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은 정부의 감세정책이 아닌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동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해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자본시장의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 공정 이슈가 있다. 밸류업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 불공정행위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표 대결에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내 및 사외이사’자리를 꿰 찼다는 점은 높이 평가했다.
22일 본지가 올해 정기주주총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주주제안으로 올라간 안건 99건 중 가결된 안건은 23건이었다. 10건 중 8 건은 표 대결에서 패배한 셈이다.
23건 중 사내·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15건으로 가장많았다. 지금껏...
이사회에 소액주주 보호 의무를 지우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세한 밸류업 템플릿을 만들고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템플릿 채택을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본비용과 자본수익률, 주가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하고 구체적 액션플랜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임직원들이 이사회의 템플릿...
소수주주를 보호한다는 집중투표제의 취지는 긍정적일 수 있어도 악용되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주성훈 법무법인 시헌 대표 변호사는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부당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시작됐지만, 실무에서 쓰일 때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보다...
소액주주 몇 명이 원하는 후보에 ‘몰표’를 던짐으로써 이사 선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집중투표제는 지배주주 위주의 기업구조에서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알려졌다.
다만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 기업들은 집중투표제가 갖는 순기능보다 위험 요인이 더 많다고 주장한다.
실제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또한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이번 계약이 복잡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입장문을 통해 임주현 사장은 임종윤·종훈 형제가 상속세 잔여분 납부에 관한 실질적·구체적인 대안과 자금 출처를 밝힐 것과 ‘1조 원 투자 유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임종윤 사장에게 무담보로 빌려준 266억 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운을 뗐고 관련 당국도 세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주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기형적 주총 구조를 내버려 둔 채로 밸류업만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업 가치와 소액주주 권익을 함께 챙기는 실사구시 안목이 필요하다. 눈을 크게 뜨면 그 길이 그리 멀리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이어 “(임종윤 사장 측이)주주총회 장소 선정에 대해 ‘저의가 궁금하다’, ‘의문스럽다’ 등으로 표현하며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호소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 이전에 권유행위를 간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있는 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들은 배당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제 개편과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기업 밸류업에 포함되기 원하였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은 단기간에 이행하기 어렵다. 정부만 노력해서도 가능하지 않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정당 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난감한...
하면서 소액주주 보호 관련 새 제도를 많이 도입했다. 이것이 국내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정당한 평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책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해외 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자산 유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의 방안도 있다.
한국 증시는 양적 성장에 비해 주가 수준이 낮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증시(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2558조 원으로 세계 13위권이다. 반면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에 그쳤다. 순자산의 장부가치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됐다는 뜻이다. 미국(4.55배)은 물론이고 선진국...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을 열고, 올해부터 '상장 공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 관련 항목을 경영평가 세부 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수준의 적정성 △소액주주 보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모범규준 준수 등이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주주총회일 전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에 도움을 준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 개최 예정인 강원랜드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부터 전자투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사회는 △카지노 회원영업장 리모델링 사업(안)...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정 규모 이상 자사주 보유에 대한 공시 의무 부과, 자사주 처분 시 처분 목적 공시 등은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정상화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실한 것은 제도 도입 시 좋은 의도를 가진 기업만이 자사주 정책을 지속해서 이행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최근 2년간 자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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