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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배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해 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2011년부터 5년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 법관으로 각각 근무했다. 2017년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로 이직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연구기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 강경훈 총괄 대표...

2024-10-01 07:00
유승준 측, 세 번째 비자 신청 거부…"인권침해 넘어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일"

그러면서 “유승준은 본 소송대리인과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알렸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 한 달 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024-09-29 12:48
메이저리거 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불복 소송 1심서 패소

귀국하지 않은 채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로 사실상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효준 측 소송대리인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박효준은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며 "병역을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2024-09-26 17:15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정 피해자에 219억 보상

또한,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에서도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돼 있다. 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24-09-22 12:01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징계 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법률대리인 동석이나 징계위원 명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Q. 징계 대상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

2024-09-21 08:00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심과정 일체를 변호사가 대리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클릭하고, 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누르면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2024-09-17 08:00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5월 27일 A 씨의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 위반행위를 적발해 2022년 6월 7일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그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A 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년 4월 22일 홍콩으로 출국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7년 7월...

2024-09-08 09:00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당시 최 변호사는 식당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 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2024-09-06 15:32
[급등락주 짚어보기] 토큰증권 재시동에 STO 관련주 급등…갤럭시아에스엠↑

퀀텀온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퀀텀온은 채권자인 이모 씨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모 씨는 퀀텀온에 대해 약 3억4000만 원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

2024-09-03 16:10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스닥만 상한가 4개…더테크놀로지 딥페이크 보안주 ‘上’

퀀텀온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7월 3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피앤에스미캐닉스는 이날 상장 후 첫 상한가를 기록했다. 피앤에스미캐닉스는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새내기주다. 보행재활로봇 '워크봇' 및 의료용 기기를 제조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2024-09-02 15:43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반면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 법률대리인은 이날 소송 상대방을 잘못 골라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니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측은 “국회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 청원을...

2024-08-27 16:45
“내 자식 내가 때린 게 무슨 문제”…양심범과 확신범의 경계 [서초동 MSG]

한 성직자 부부는 스스로가 신의 대리인이라며 은총이라 주장하며 어린 학생을 성 착취했다. 이들은 “신과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변호사를 질책했다. 이처럼 본인의 신념과 믿음에 심취한 양심범과 확신범은 법률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는 이러 사건을 다루면서 법률적 전문성뿐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고민까지...

2024-08-26 06:00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변론 자료가 유출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은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 답변서는 소송의 목적을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답변서가 국회로 유출돼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중에 흔들며 증인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2024-08-19 14:33
장신영, 남편 강경준 사건 이후 첫 심경고백…"아이들 위해 한 가정 안에 살 것"

소송 과정에서의 A 씨 청구를 강경준 측이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강경준 측 대리인은 불륜을 인정한 것이 아닌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해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신영은 이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낸 건 어쩌면 아이들이 였을거다"라며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겪지 않아도 될 것을 경험하게 한 점...

2024-08-19 14:31
위메이드 전·현직 직원, 회사에 160억 손배소…“약속한 위믹스 안 줘”

가상화폐 위믹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위메이드트리는 2018년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설립한 기업이다. 2020년 위믹스 발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주도했고 2022년 2월 위메이드 본사에 합병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09 19:37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2일 가상자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델리오 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지난달 23일 파산 신청인대리인 법무법인 로집사에 비용예납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지난달 24일 로집사에 송달됐고, 예납비용 납부 역시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납비용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비용이다. 또한 올해 4월 앞선 회생 신청 기각 당시 재판부가...

2024-08-02 17:54
강경준 측, "위자료 주지만 불륜 인정 아냐"…장신영과 헤어짐 없다

25일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뉴스1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라며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불륜 상대로 지목된 A씨의 남편 B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2024-07-26 18:31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전날 전체회의에 테무 쪽에서도 사업자 쪽과 소송대리인 측도 참석을 했는데, 위원님들과 질의·응답이라든지 심의 과정상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심의·의결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남석 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2024-07-25 12:00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그러나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연예 매체 엑스포츠뉴스에 "혼인 관계 유지 중이다. 이혼 소송 예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강경준은 이날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한...

2024-07-24 17:18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주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사의 주주로의 충실의무 확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법치에 반한 것이다.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있다. 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가순자산비율’이 1 미만인 저평가된 주식이 제값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면제 등은 옳은 방향이지만...

2024-07-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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