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을 염두에 두고 △소상공인·서민 지원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잠재리스크 관리 등 4개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자금 분할상환·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경영부담 완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 확대(30...
신용보증기금이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통한 산업 역동성 강화와 성실경영문화 확산을 위해 재창업 지원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와 6대 은행(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과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기반을 둬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
지원 규모는 특례보증 공급 누계액 총 10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소상공인의 경우 1억 원)을 보증한다.
또한, 양 기관은 기업 지원을 위해 각자의 지원사업과 인프라를 상호 홍보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세미나 행사 등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제조업체가 효과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루고, 경쟁력을 강화할...
이번 협의회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이뤄진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 규정 개선, 보조금 관리 등 기관 자체 혁신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여건, 매출 확대 등을 위한 정책자금 동향,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동향, 지역 신보 특례보증 지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어서 4월과 5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한일재무장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제9차 한일재무장관회의 개최
△국제예탁결제기구 국채통합계좌 대상 원화거래 특례 도입...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해주는 ‘소상공인지원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가 10일 원내에 주문한 법안이다. 그는 당시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상환분할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지금 수원특례시에서는 유망 기업이 수원에서 빛나는 미래를 꿈꾸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나은 오늘을 만들고 있다.
수원의 경제적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발전동력을 만드는 노력도 더해졌다. 민선 8기 2년 차 경제특례시를 빚어낸 수원의 한 걸음, 한 땀을 조명한다.
△기업과 동행 노력, 꾸준한 결실을 맺다
기업 유치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소상공인 애로에 대한 상담 등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 일일코칭 클래스, 기업애로상담 참가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김태형 대구은행 경북동부본부장은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대구은행은 추후 지역과 더욱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지역과 함께 더욱 크게 발전하고자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업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면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등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 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와 M&A는 시장 주도로 촉진한다.
특히 연구개발(R&D)은 전면 혁신한다. R&D 지원의 전략성 강화로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R&D를 전면 혁신한다. 벤처투자와 M&A는 시장 주도로 촉진한다.
지속 성장 전략에서는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선제적 위기대응...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대기업 지원'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오던 반도체 인센티브 확대, 상속세 개편, 벨류업 세액공제 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K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와...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공약은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4개 컨소시엄이 모두 내세운 특징과 닮아있어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결정할 금융당국이 이 같은 민주당의 공약을 의식해 설립 추진 자체를 지체할 수 있다는...
정부와 은행권이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가 시행 중인 데 대한 감사를 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산업 국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경제의 허리"라며 "이분들이 좌절하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는 늘 예의 주시해 가면서 이분들이 어려울 때는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비롯해 분야별로 다양했다.
소상공인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현행 8000만 원→1억 400만 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월 개정 △2조 3000억 원 규모 이자 환급·대환대출 공급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