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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2024-06-27 20:46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기둔화를 이유로 발의했었다.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2024-06-27 15:53
민주, '1인 당 25만 원' 속도전..."거부권까지 대비해야"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와 만나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민생이 걸려있다'는 확실한 논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담회에서 민...

2024-06-25 16:03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우리 사회에...

2024-06-25 15: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탄소중립산업특별법(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소상공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2024-06-20 16:55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그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구분 적용의 근거를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하락으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한계까지 늘려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편의점주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이라고 토로했다. 이선심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용사들의 요구는 단 하나”...

2024-06-20 15:26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포토]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다 죽이는 최저임금법 개악안 당장 폐기하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0 14:45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경제연합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개최한 '디지털 패권 경쟁 속 바람직한 플랫폼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을 규제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저희(스타트업)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플랫폼법이 네이버 카카오만 규제할 것 같지...

2024-06-19 15:38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애로사항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논의하는 합동간담회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동 주관했다....

2024-06-18 12:00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2024-06-17 10:00
2000만 원 이하 빚 갚은 서민ㆍ소상공인 286만 명, 신용평점 올랐다

개인 89%ㆍ개인사업자 65%, 2000만 원 이하 빚 모두 갚아신용평점 평균 올라…개인 31점ㆍ개인사업자 101점 상승20대는 40점ㆍ30대는 32점↑…사회초년생 등 재기에 도움"성실경영 재창업자 지원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2000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서민ㆍ소상공인 10명 중 약 9명이 지난달까지 빚을 모두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4-06-16 12:00
“연식·주행거리 짧은데 가격까지 싸다”…눈여겨볼 신차급 중고차는

케이카 PM팀 이민구 수석 애널리스트 겸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미래모빌리티설계과 겸임교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발이 되는 1톤 트럭의 시세 하락은 길어지는 불경기와 LPG 엔진 불신이라는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지속적인 소비자 평가가 누적되면 반전될 수 있어 해당 모델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지속적인 시세...

2024-06-15 06:00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을 하도록 해주는 ‘소상공인지원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적인데, 이 대표가 10일 원내에 주문한 법안이다. 그는 당시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상환분할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횡재세’ 부과 대신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2024-06-13 16:03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제외하고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미납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2024-06-12 16:07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64.9%)하거나 동결(33.6%)해야 한다는 응답이 98.5%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고만고만한데 인건비는 크게 상승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어느 때보다 높아서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만3000원, 2023년 1232만5000원, 2024년...

2024-06-11 15:04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아울러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1 10:39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소상공인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인하’ 응답이 64.9%, ‘동결’ 응답이 33.6%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최근 인건비가 크게 상승한...

2024-06-11 08:46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위기 대책이 한시가 급하고, 순직한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도 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대정부질의도 이달...

2024-06-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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