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 등을 따진다.
‘상당한 주의 여부’는 예측 가능성과 결과 회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측 가능성은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11일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브리핑’을 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임원별 책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ELS 사태가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트리거(Trigger, 방아쇠) 기준에서 보면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리거...
등 국내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역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 의뢰 시엔 제품 상태 확인 후 인수증을 수령해야 한다"면서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시...
면담에서 단기납 종신보험 개발·판매 시 해지율 등 가정의 적정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상품의 내재적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의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상품개발·출시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는지, 경영진이 잠재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관리하는 등 내부통제...
신한카드는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신한카드 직원이 성북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5월 23일 오전 10시경 발생한 카드론 1500만 원 거래가 신한카드 이상거래방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에서 ‘피싱 의심 거래’로 주의 알림이 떴다.
신한카드 FD팀 김 차장은 이후 해당 거래와 관련해 피싱으로...
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한화생명 조현호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보이스피싱 사례 및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추진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또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전자금융사고 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방 홍보에 앞장서고,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최선을...
금감원은 13일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의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고령자 증가로 유병자보험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의 간편성만 강조되고 있다 보니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한 사람이 일반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편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도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유의사항이 새겨진 다회용 컵을 전통시장 방문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각종 신청서, 통장, 전표 및 번호표 등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서식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기재해 금융소비자에게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선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횡재세 도입, 과세 형평성 논란도..."소비자 피해 불러올 수도"'상생' 원칙적으로 필요...특정 업권에 과도한 책임 전과는 안돼
거대 야당을 비롯해 정치권이 입맛에 맞춰 금융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이 현저히 왜곡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시장 경제 원칙에 맡겨야 하는 부분을 강제할 경우 그 피해가 되레 금융...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전산상 오류로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부당권유 판매가 아니고 시스템적 착오였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소비자 피해도 없고, 부실화된 펀드도 없었다. 전산상에서는 '중위험'으로 나와있었지만, 실제 투자설명서에는 '저위험'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안전한 펀드도 있었다...
아울러 팝업에서 판매하는 상품 관련 표시(식품용 표시 및 취급주의)가 미흡한 매장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장(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근용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최근 발생한 과수화상병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발생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과수화상병은 20202년 394㏊가 발생한 뒤 매년 발생 규모는 감소세다.
지난해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약 30% 감소한 배 역시 올해는 개화량이 평년보다 많았고, 수정률도 작년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넘어설...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A씨와 같은 피해 '사기 의심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가 올해 2월 처음 접수된 이후...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유독 기념일이나 가족 행사, 경조사 등이 많아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우대해주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또 70대 이상 고령층에겐 은행 직원이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계획했다”며 “소중한 내 아이가 위험한...
청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는 해당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나 전국경제진흥원협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징하는 로고를 도용하고, 가짜 기재부장관 명의 공고사항 등으로 위장해 금융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소비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메일 등...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법인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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