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 3회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또한,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안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심의‧의결 단계에서도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돼 있다.
향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등 추계 방식은 올해...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제 3자 정보 전송) 사업 부문에서 유통 부문을 제외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고 이달 말 전체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개보위는 이달 말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처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확대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는 내년 3월 시행된다.
개인정보위...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법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과 78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현재까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 개에 이른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렇게...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13개...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 정기감사에서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신설하면서 10명으로 두고 있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김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가 갈수록...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대차대조표 2020 기준년 개편 결과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2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일자리·취약계층 민생현장 간담회 및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
지난해에는 입점 브랜드의 디자인 보호와 고객들의 정품 구입을 돕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 디자인 도용 의심 사례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외부 제보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하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상품 판매 가격 결정권은 브랜드에게 있으나 의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는 엄연한...
전기위원회는 경제·법률, 소비자, 전기 등 관련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담당한다.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이번에 임명된 3명의 임기는 2027년 6월 2일까지...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를 지원하고 보험 또는 대출 이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의 자금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사 및 업계와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름철 폭염, 자연재해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
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와 앱 안내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기 ‘공정금융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제재심의위원회 등 주요 행사 일정을 제공한다. 또한, 영문 공매도 포지션 보고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해 외국인 투자자 등의 보고 편의성도 높였다.
더불어 외국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보이스피싱 대응법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영문화해 새롭게 공개했다. 실생활에...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 일상 속 숨은 불편을 해소하고,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면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원스톱 인출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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