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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NYT는 “대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축소했다”며 “이번 결정은 환경, 의료, 소비자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연방 기관의 움직임에 도전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했다. 템플대 비즐리 로스쿨의 크레이그 그린 교수는 “이번 판결은 분명히 행정부와 의회의 권한을 사법부로 옮길 것”이라며 “권력의 큰 변화”라고 분석했다.
    2024-06-30 16:35
  • 중기부, 9월 동행축제 참여 기업 300개사 모집
    중기부, 9월 동행축제 참여 기업 300개사 모집
    추천선발의 경우 광역 지자체 추천을 추가해 전국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고자 한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의 경우 5월 동행축제와 같이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고, 추천선발의 경우 각 중앙부처·지자체와 유관 협·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2024-06-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4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잠정) △역대 경제 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 개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원활한 추진과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역할 당부 △김윤상 2차관, 대구 소재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3일(수) △KDI FOCUS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무지개 나라에서 배우는 통계 △2024년...
    2024-06-30 09:21
  • 155兆 시장 노린다…에이스침대, 찾아가는 침대연구소 전국으로 확대
    155兆 시장 노린다…에이스침대, 찾아가는 침대연구소 전국으로 확대
    이동연과 함께 국내 유일의 침대 전문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를 1992년부터 30년 넘게 운영해 오며 소비자에게 '좋은 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이스침대의 이동연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숙면 요건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 덕분에 오랜 시간 인기를 끌어왔다. 2004년 처음 서비스를 개시한 후...
    2024-06-25 14:56
  • "무료 체험 후 반품 된다더니"...건강식품 소비자민원 1년 새 40% 증가
    "무료 체험 후 반품 된다더니"...건강식품 소비자민원 1년 새 40% 증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월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살펴본 결과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분야로 건강식품(39.2%)이 꼽혔다고 24일 발표했다. 그 뒤를 이어 신용카드’(38.4%) 민원도 급증했다. 민원 분석 결과 건강식품의 경우 판매 당시에는 불만족할 경우 반품할 것을 안내하며 무료 체험분과...
    2024-06-24 11:45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38.4에서 5월 129.7로 낮아졌다.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128.6에서 123.5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두고 산정한다. 실제로 양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포기당 2368원으로 전달보다 57.5% 하락했고 토마토 도매가격은 지난 3월 10㎏에 5만5838원에서 이달 2만587원으로...
    2024-06-19 15:44
  • 오픈채팅방에서 피터 린치 등 투자전문가 사칭 불법리딩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오픈채팅방에서 피터 린치 등 투자전문가 사칭 불법리딩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1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외 유명 투자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며 카카오톡 등 채팅방앱 오픈채팅방에 투자자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채팅방에는 ‘피터 린치’, ‘얀 하치우스’ 등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들이 생소한 해외 주식을 추천하며 높은 수익률을 장담하고, 참여자가 hkstla을 보이면 1대1 채팅방을...
    2024-06-16 12:00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2024-06-12 14:42
  • 온실가스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까지
    온실가스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까지
    또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2024-06-11 15:19
  •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에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 선출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에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 선출
    이번 의장 선거에서 문 대표는 스웨덴 출신 전문가와 경합했으나, 소비자단체·정부기관·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력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COPOLCO 부의장 수행과 올해 상반기 의장대행직 수행 등을 통해 차기 의장으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여 선출됐다. 문 대표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참여를 확대해 소비자 권익 향상, 특히 소비자...
    2024-06-06 19:22
  • 참여연대 “쿠팡 ‘PB 제품 특혜’는 불공정…직원 동원해 리뷰도 조작”
    참여연대 “쿠팡 ‘PB 제품 특혜’는 불공정…직원 동원해 리뷰도 조작”
    PB 상품이 소비자물가를 단기적으로 낮추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쟁 사업자를 고사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 단체는 쿠팡이 제품 리뷰 작성 시 직원 동원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직원들이 신분을 숨긴 채 PB 상품에는 우호적인 리뷰를 달고 경쟁업체에 1점을...
    2024-06-04 18:26
  • [데스크 시각] 고물가 나라, 치킨 서기관
    [데스크 시각] 고물가 나라, 치킨 서기관
    농식품부는 BBQ 측에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가격 인상 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소비자단체도 가격 인상에 반대한다는 여론까지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세에 몰린 BBQ는 결국 유례없이 두 번의 가격 인상 '시점 연기'를 하고 만 것이다.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롯데웰푸드도 가격 인상 시점을 한 달 연기하는 일이 있었다. 애초 롯데웰푸드는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2024-06-04 05:00
  •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반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2024-06-03 09:43
  •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3명, 전기위원회 위원 위촉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3명, 전기위원회 위원 위촉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위원회 비상임 위원에 학계·소비자·전기 관련 단체의 전문가인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이서혜 E컨슈머 대표, 정 이사장 등 3명을 위촉한다고 2일 밝혔다. 전기위원회는 경제·법률, 소비자, 전기 등 관련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2024-06-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단체협약 체결식(비공개)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4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부총리 08:30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외화건전성협의회(비공개), 11:00 국제금융센터 25주년 컨퍼런스(서울 더플라자), 16:3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2024년 5월 소비자...
    2024-06-02 09:11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요구하는 단체 성명문을 제출했다. 다만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최종의결에 따라 감경될 수 있다.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2024-05-31 16:31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육계협회의 육계(9∼10호) 시세는 작년 평균 4403원에서 올해 1∼5월 3771원으로 평균 14.4% 하락했다"며 "주요 원재료인 닭 시세는 하락하고 있는데 기타 원·부재료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업체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2024-05-31 10:21
  • 닭고기 가격 내렸는데…소비자단체 “BBQ 치킨값 왜 올리나”
    닭고기 가격 내렸는데…소비자단체 “BBQ 치킨값 왜 올리나”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닭고기(육계) 가격이 하락했는데, 기타 부재료 상승을 이유로 치킨값을 높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BBQ는 이달 31일부터 황금올리브치킨 후라이드 가격을 2만 원에서 2만3000원으로 올리는 등 가격을...
    2024-05-30 17:41
  •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1%)에 못 미치면서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사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25만5000원으로 3.0% 증가했다. 초과급여가 23만6000원으로 8.6% 늘었지만, 정액급여가 353만4000원으로 3.2% 느는 데 그쳤다. 특별급여는 48만5000원으로 0.6%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은...
    2024-05-30 12:00
  •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청주시 대형마트를 찾아 소비자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2024-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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