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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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024-03-23 09: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29일 김 회장과 그의 두 아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의 배임이 닮아 있어 검찰이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수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행정소송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 사건이...

2024-03-01 07:00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이번 선고는 소 제기 이후 무려 9년 10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2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023-11-27 09:08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A 씨 등 3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A 씨 등은 기아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이며, 자신들이 기아차의 업무 지휘나 명령을 받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파견근로를 제공했다고...

2023-10-01 13:55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소위 ‘공급망 기본법’ 논의‘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세부 사항 두고 이견 자원안보법 산자위 소위 계류 중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3법 가운데 소부장 특별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나머지 법안인 공급망 기본법·자원안보법 논의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2023-06-20 18:21
차 팔았는데 과태료가 왜 나와...법원 "행정소송 말고 불복절차 따라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11일 A 씨가 용산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A 씨는 2012년께 본인 차량을 B 씨에게 양도하고 차량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B 씨가 이전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각종 교통범칙금 부과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조치가 A 씨를...

2023-06-11 09:00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강성훈·권순민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A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11월 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에 따르면 딸 B 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했다. B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고교에 진학하면서 괴롭힘이...

2023-04-06 07:49
통상임금 합의에 퇴직자 제외한 현대차 노조…2심도 “8억 배상하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62여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원고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2023-03-13 09:38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

1심은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사실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소 씨 주장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피부양자 자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2023-02-21 14:22
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2심서 뒤집혀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김용민 씨의 동성 배우자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2019년 결혼한 소...

2023-02-21 10:40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30분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 티탄)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응우옌 티탄 씨는 1968년 2월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2023-02-07 16:32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고리 원전 4호기는...

2022-11-09 14:30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 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했다”...

2022-10-17 15:12
언론사에 손배소 낸 최순실…3개 중 2개 소 취하한 까닭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올해 10월 해당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2016년 A 통신사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로 지목됐을 당시 "최순실 씨가 2015년 봄까지 한 무속인 신당(神堂)을 수차례 찾아 한 번에 200만∼300만 원짜리 굿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B 신문사와 C 경제TV는 관련...

2022-10-17 14:09
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bhc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BBQ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bhc는 BBQ가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글을 게시해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2022-09-24 08:00
검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국회부의장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 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명령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요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정 부의장은...

2022-09-01 20:26
'검찰 소환 임박' 알린 박지원…검찰 "포렌식 끝나도 내용 검토해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ㆍ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24일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 참관하에 압수물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2022-08-25 17:12
대선 투표함 이송 막은 유튜버 2명 구속영장 기각

소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2022-08-16 20:45
회생절차 졸업 이스타항공, 항공기 정비대금 지급 소송 승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미아트 몽골리안 에르라인즈(이하 미아트)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61만 1037달러(한화 약 6억 8741만 원) 상당의 항공기 정비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아트가 이스타항공과 맺은 정비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2022-07-17 11:26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징역 25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2-06-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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