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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 지급… 연 15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이르면 7월 지급… 연 150만 원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 소득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2024-06-17 15:00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제도 합리화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 한도도 상향했다.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기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 것이다. 현재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 이상 입금해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은 10만까지만 인정한다. 기존 민영 또는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2024-06-13 06:00
  • 동작구, 중증장애인 대상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매월 15만원 지원
    동작구, 중증장애인 대상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매월 15만원 지원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거주하는 15~39세 중증 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4일까지 구비 서류 등을 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에서 내려받아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면접 없이 제출 서류로 심사·선정하며 8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관내...
    2024-05-22 13:43
  •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꿈나래 통장은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 등을 작성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참여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각 누리집이나 동...
    2024-05-20 11:15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특히 노인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소득·재산이 충분한 노인들도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 제한된 자원 내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화한 투자는 아니란 생각이 든다. 사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두루 내재하고...
    2024-02-02 05:0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으로 급상승했다. 부부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340만8000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전신이다. 당시 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었다. 이것이 기초연금으로...
    2024-02-01 05: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01-28 13:33
  •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이다. 전년보다 각각 8만 원, 12만8000원 상향 조정됐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매달 20일 지급되나, 이달은 20일이 토요일이므로 직전...
    2024-01-07 12:00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다.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만 지급되지만, 공적연금은 물가...
    2024-01-03 10:06
  •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액 상한선이다.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올랐다. 상승률은 5.4%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노인 소유 주택의...
    2024-01-01 12:00
  •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내년 최저교육비 전액 지원…초·중·고 교육급여 내년 11% 인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이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별 소득액이 △2인 가구 184만1305원 △3인 가구 235만7329원 △4인 가구 286만4957원 △5인 가구...
    2023-12-03 09:00
  • "예술가들에게 기회를"...경기도, 21~31일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개최
    "예술가들에게 기회를"...경기도, 21~31일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개최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도내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현재 도내 27개 시·군에서 약 5000명에게 1인당 75만 원의 1차 지급을 완료했고, 10월부터 시·군별 일정에 따라 2차 지급을 실시해 연내...
    2023-10-19 12:00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이 연구위원은 “빈곤율에만 초점을 맞춰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고령층에만 지급하고, 선별 지원으로 아낀 재원은 지방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등 다른 노인 복지에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소득 하위 70%’라는 작위적 기준을 손볼 때가 됐다....
    2023-09-27 05:00
  •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는 "이 세대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이후 세대에 비해 더 빈곤하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힘든 세대"라며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급액을 증액해 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2023-09-25 12:00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인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다. 대출 없이 서울에 평가액 5억 원 상당 자가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하고, 월 근로소득이 394만3000원(홑벌이)인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2023-09-03 13:42
  •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13.16%, 1인 가구 14.4% 인상
    수급자에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상향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가 183만3572원으로 13.16%, 1인 가구는 71만3102원으로 14.40% 오른다. 지원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2만5000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3만8000가구 늘어난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
    2023-07-28 14:30
  •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이 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인데, 정부‧여당이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소득 1~5구간)로 한정하는 법안을 새로 제안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 가구 학생까지 이자를 면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제안했으며, 민주당은 예산 차이가 크지 않다면...
    2023-07-16 10:12
  •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 250만원까지 확대…12일부터 접수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 250만원까지 확대…12일부터 접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가구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자가일 경우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라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2023-07-12 06:00
  • 경기도, '예술인 150만원·장애인 30만원' 연 기회소득 지급…7월부터
    경기도, '예술인 150만원·장애인 30만원' 연 기회소득 지급…7월부터
    도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확인을 통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차 지급(1인당 75만 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도 사전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신청 접수를 개시해 시군별로 7~8월 중 1차 지급하고, 10~12월 중 2차 지급(1인당 75만 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
    2023-06-28 17:33
  •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정무위, 박민식 보훈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흘 만에 여야 합의
    정무위는 종합의견에서 "보훈 정책에 대해 국가보훈처장·국회의원 등 공직 재임 시 습득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 시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금 제외,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 시 약제비 지원 등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3-05-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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