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보장금액 한도 설정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또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의 보호 기간을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한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과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을...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뜻한 중위 소득에서도 의사가 2억7000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치과의사(1억6000만 원), 회계사(9000만 원), 약사(8000만 원), 한의사(7000만 원), 세무사(6000만 원), 변리사(5000만 원), 수의사(5000만 원), 관세사(4000만 원), 변호사(30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업종 내 상위소득자로의 ‘소득 쏠림’...
재배면적 신고제로 생산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원예농산물의 경우 생산단체 및 지자체, 농협 등과 수급 조절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업에선 미래 전망에 따라 별도 수급경고체계를 신설하고, 수급관리 체계 농가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민·당·정은 이같은 방안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경영이 안정화될...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자비스앤빌런즈는 올해 5월 이용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돕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를 출시했다.
회사 매출액은 2020년 35억 원에서 2021년 311억 원, 2022년 496억 원, 2023년 507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777억 원으로 지난해 총 매출 대비 53% 증가했다. 회사는 올해 전체 매출액 규모는 더욱 커져 증가율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면 투자이익의 복리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도 확정신고로 변경하겠다는 의도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당 차원의...
개인사업자 75.1% "年1200만원 미만" 종소세 신고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이 연소득 1200만 원...
19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7월 유재석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세금신고 오류, 누락 등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이루어진 세무조사는 고소득자를 상태로 한 정기세무조사였으며 유재석은 최근 매입한 토지와 건물, 출연료 등을 감안해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또한, 예상 운용수익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연금을 받는 경우를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해 종합소득이나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을 예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연금 수령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한다.
김미경 신한투자증권 연금사업부 회계사는 “VIP 연금보고서는 주로 기업의 임원이나 희망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이 신청한다”라며 “고객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은 6751억 원으로 전년(5010억 원) 대비 34.7% 늘었다.
김영진 의원은 "유튜버 간에도 빈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부 고소득 유튜버만을 보고 무작정 환상을 좇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미디어 창작자 규모와 창출 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세청은 과세...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소득자들이 이전보다 간편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솔루션을 자체 서비스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도 솔루션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승호 삼일회계법인 금융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정사업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연휴 기간 아프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거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개 병·의원이 문을 연다. 추석 당일인 17일 진료하는 병·의원은 1785개소다. 나머지 날에는 3009~3840개 병·의원이 운영된다. 응급실 518곳은 날짜와 상관없이 모두 운영된다.
연휴 기간 아프면 중증도에 따라 이용할 의료기관을...
상처 소득 등(이상 5등급·비응급)이 해당한다.
정 실장은 다만 “이런 기준으로 환자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환이라도 얼마나 위중한지 또는 긴급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큰 병이라고 생각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시면 된다.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투자 소득세를 포함한 장기 자본이득세율은 최고 33%가 된다고 WSJ는 설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경제성장 촉진 방안으로 중소기업 육성책을 제시했다. 우선 자신의 첫 임기에 중소기업 2500만 개 설립 신청을 목표로 내걸고 스타트업의 창업 비용 세금공제액을 현행 최대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10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의 세무신고 등...
방임은 부모들의 교육·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추세적으로 줄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디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방임은 1979건이었다.
이런 비물리적 학대는 신고와 처벌로 줄이기 어렵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4만8522건 중 학대 판단은 2만5793건(53.0%)이다. 나머지 2만2783건은 학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로 대부분 정서적 학대나 방임이다. 사회적으로는...
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법정기한보다 한 달 빨라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81만 가구가 부양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신부가 가명으로 출산 신고를 한 보호출산 아동을 위한 월 100만 원의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대상 소득·자산·자립 패키지를 지원한다. 자활근로인원을 6만9000명에서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도 지급한다. 저소득층...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산업단’을 꾸려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시는 지난달 센터 출범을 앞두고 전담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일대일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위기임산부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