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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투자로 3억 벌면 세금만 825만 원…내년이 두려운 채권개미
    그러나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개미들은 주민세를 포함해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밀물처럼 밀려온 개인이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하반기 차익실현을 위해 썰물처럼 갑자기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개인은 채권시장에서...
    2024-06-30 14:25
  • 미국 ‘성과주의’가 부추긴 소득 불균형...11월 대선 쟁점 될까
    미국 ‘성과주의’가 부추긴 소득 불균형...11월 대선 쟁점 될까
    CEO와 직원 평균 임금 약 200배 차이지니계수 0.48, ‘소요사태’ 위험 있어 ‘격차 대국’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11월 대선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내에서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조사기관 에퀴일러와 AP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2024-06-18 15:14
  • “중국, 구조적 요인으로 저물가 지속 전망…수요 측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중국, 구조적 요인으로 저물가 지속 전망…수요 측 부양 필요”[차이나 마켓뷰]
    이어 “반면에 중국 정부는 수요보다 제조업 고도화 등 공급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며 “수급불균형으로 저물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과 큰 폭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며, 부동산 부실을 정리하고, 직간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연구원은 “추후 일시적, 경기적 요인은 관련 품목의 가격 회복...
    2024-06-13 07:47
  •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고갈과 노인빈곤, 교육문제,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그간 누증되고 심화돼온 여러 구조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구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높은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생계비...
    2024-06-12 10:00
  • SKT, 데이터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앞장
    SKT, 데이터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앞장
    SK텔레콤은 통계청, 창원시와 함께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 및 고립 현상을 데이터로 분석해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어르신 세대의 정보불균형과 고립 현상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관련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SKT와 통계청, 창원시가 함께 협력해 진행했다. SKT는 ‘어르신 세대 정보불균형 현상’을 분석한...
    2024-06-02 09:26
  • 영국, 여성 고소득자 3년새↓…“코로나19 때보다 낮아”
    영국, 여성 고소득자 3년새↓…“코로나19 때보다 낮아”
    금융 등 전문업계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소득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로이터가 꼬집었다. 로이터는 상여금 등 넉넉한 임금이 제공되는 고위직에는 남성이 많지만, 여성들은 주로 기간제나 낮은 직급으로 일하면서 임금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전반의 변화 속도를 늦추고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국...
    2024-05-27 13:43
  • 직장인 87% “주 4일 근무제 찬성”…“61%는 임금 줄어도 할 것”
    직장인 87% “주 4일 근무제 찬성”…“61%는 임금 줄어도 할 것”
    반대로 ‘임시 일용직 노동자 소득 감소로 소득 불균형 심화’(12.3%), ‘기업 경쟁력 악화로 경제 성장 둔화’(9%)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7명(64.7%)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주4일제가 확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현실적인 주4일제 도입 방안으로 ‘매달 월요일 2번 휴무 지정’(38.8...
    2024-05-27 09:00
  •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르게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5분위 배율은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1분위(소득 하위 20%)와 5분위(소득 상위 20%)를 비교한 것이다. 배율이 낮아질수록 그만큼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이 하락한 것은 1분위 가구의...
    2024-05-23 12:00
  •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이어 "생산 쏠림 현상으로 공급과잉, 가격하락 등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제한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범위를 넓혀 주요 농산물 품목들에 대해 동시에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이나 수급불균형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송 장관의...
    2024-05-20 16:56
  •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업종도 진출국도 쏠림 현상 뚜렷…해외서도 ‘집안싸움’ 우려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은행이 주도하는 불균형적인 모습은 최근 3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금융회사(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증가분 155개 중 절반에 달하는 72개(46.1%)가...
    2024-05-09 05:00
  •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주택의 빠른 재생과 빈집 관리를 위해 이 교수는 “도시재정비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총 주택 수요량이...
    2024-04-24 08:57
  •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이어 “늘어나는 불균형과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18개월 안에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릴레마(3중 딜레마)’ 정책을 다루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시민 생활 수준 유지, 경제 안정화 등을 의미한다. 재단은 이 세 가지를 함께 달성하기가 갈수록...
    2024-04-23 15:53
  •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이재명 “윤 정권 2년간 모두 후퇴” vs 원희룡 “25년간 지역 발전 없어”
    지역구 현안인 시도 간 교통 여건의 불균형 해소 방안, 재개발·재건축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국토교통부 장관 출신인 원 후보는 “(계양신도시) 지하철 연장, GTX 노선 등을 얘기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해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던) 저와는 협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GTX 노선이나...
    2024-04-02 22:43
  •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지난해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노 회장은 “철저한 수산물 안전 관리로 신뢰가 쌓여 소비심리가 크게 안정됐다”면서도 “수산물 수출 대비 큰 진전이 없는 내수 소비촉진에 박차를 가해 어업인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어선 세력이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어선 수를 줄이는...
    2024-03-26 15:00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세수 공백을 효율적으로 상쇄하는 방안을 찾아야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이번 기회에 복잡한 부동산 세제도 손봐야 한다. 문 정부 때의 징벌 과세를 정상화하는...
    2024-03-26 05:00
  • 전국에 퍼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우리 동네도 이제 N세권”
    전국에 퍼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우리 동네도 이제 N세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 생활여건 개선’(38.5%)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새로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IT 기업에서 운영하는 생활 서비스는 즉각적으로 이용 가능해 지방 중소도시 지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쿠팡과 컬리는 서비스 출시 이후 꾸준히 지방으로...
    2024-03-15 10:57
  •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채 과장은 돌봄서비스의 일자리 수급 불균형으로 간병비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짚었다.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채 과장은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발생하는 비용은 2023년 기준 월평균 370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로 사실상 대다수 고령가구가...
    2024-03-05 09:30
  •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양극화는 다양한 사회 병폐를 낳는다. 대표적으로, 입시 경쟁을 부추긴다. 대기업 취업 유불리 때문에 대학 관문에서부터 과열 경쟁이 촉발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도 대기업 일자리 부족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KDI 진단이 옳다면 처방은 간단하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2024-02-28 05:00
  •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논현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수준이 3만5000달러를 내다보면서 이제는 물질과 정신과 정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물질과 정신과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치유며 국민 모두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 등 농림수산 분야에서 치유산업은 이미 시작됐다. 산림에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24-02-26 05:00
  •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계에 봉착하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령화로 수요가 늘어나는 데 공급이 한정되면서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워라밸을 강조하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증원 없이는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숫자 기준으로만...
    2024-0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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