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 과장은 어르신복지과장, 지역돌봄복지과장을 거쳐 복지정책과장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 분야만 4년째로 이른바 ‘복지통’이 다 됐다. 한도 끝도 없는 복지 분야를 담당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그는 “복지 관련 부서가 힘들고 일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보통 서울시...
박은엽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111곳에서 지역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먹거리 계획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인 소득증진 외에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기폭제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위기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돼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조치를 이어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9개월 뒤인 내년 5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어업법인이 주요 수산업 생산자단체로서 어촌활성화, 어촌소득 증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과 예방교육, 이‧미용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그간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어업인들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수산분야 50명을 별도로 배정해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변혜중 소득복지과장은 "고용추천제도 확대로 그동안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산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어업인행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업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통해 어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어업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어촌사회의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덕희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이 퇴직연금 관련 개정법안 등 최근의 제도개선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윤종욱 금융감독원 팀장이 2016년 퇴직연금 감독제도 주요 변경내용 및 2017년 주요 감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돼 있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임대료의 수입 및 지출도 입·출금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도록 하고, 임대료 사용항목도 위탁수수료와 장비의 유지․관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양근석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고가의 양식장비를 쉽고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어 양식 수산물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계할 수 있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고 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우리나라 전체 유인도서 482개 중 50%인 240개 섬이 본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원대상 어가 수도 지난해 시범사업 때의 7145 어가보다 3.3배 늘어난 2만3704어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지식인을 강사나 후견인으로 초빙해 이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 신지식인들이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발전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박람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이들의 활동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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